• 정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 불허,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 등 규제로 인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부진해 서비스 수지 역조현상 심화,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 교육 △ 의료 △ 물류 △ 방송통신 △ 콘텐츠 △ 컨설팅 △ 디자인 △ IT서비스 △ 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종전 50명 근로자, 매출액 50억원(금융, 보험, 정보서비스, 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업)이던 것을 200명과 200억원(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00명, 300억원)으로 각각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표는 정부가 발표한 9개 분야별 핵심 과제. ⓒ 뉴데일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목표로 9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외국 교육기관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국제학교 정원 30%를 국내 학생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외국 대학 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대학 설립, 공동시설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내 수학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우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과 기업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국유학 안내시스템과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연동하는 한편, 학위, 연수 프로그램을 재정비한 '국제인재교류 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을 국가브랜드화 하기로 했다.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프로그램도 2010년부터 실시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이어트, 금연,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욕구를 반영해 건강증진을 위한 평가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6월부터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양한방 협진 제도가 시행되며 경영이 어려운 지방 소재 중소병원은 전문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줄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의료 영리법인 도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0월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이 강화되며 공정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는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인접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간 융합형 디자인대학과 대학원을 추진한다.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확대하고 지식정보보안, 그린에너지 등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물류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를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지원 분야에서는 파견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