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해라" "국내 시장 피해지원에만 국한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여라" "FTA를 자원 및 에너지 외교와 연계시켜라"

    비준을 앞두고 있거나 체결 준비 중인 해외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www.cfe.org, 원장 김정호,)은 8일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FTA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시장 피해지원에 국한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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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은 한국이 추진 중인 FTA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캐서린 애쉬튼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고서가 제안한 FTA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종료한 국가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이거나 싱가포르 칠레 같은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다. 그러나 협상이 종료된 인도와의 FTA는 관세철폐 양허율과 그 시한 등에서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 중동 산유국이 포함된 GCC나 러시아와의 BEPA와도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들 국가를 설득해 보다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한국경제 시스템 선진화 및 지속적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기업의 80% 이상이 수출입 과정에서 한국이 체결한 기존 FTA 특혜관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 수출 과정에서 FTA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존 FTA 및 향후 발효될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사항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시장 피해지원에 국한돼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FTA 비준과정에서 정부는 피해 사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한-칠레 FTA 과정에서 시설포도·키위·복숭아에 대한 폐업보조금을 줬는데 칠레에서 수입된 복숭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복숭아 농가의 폐업보조금이 전체 폐업보조금의 50%를 초과했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한시적 지원, 자구노력이 병행되는 지원책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또 정부 다른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자무역체제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는 한국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개방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FTA와 함께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다자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 및 에너지 외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7위 석유 소비국인 한국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하려면 자원 및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할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 자원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GCC 러시아 콜롬비아 등 에너지 수출국과 FTA를 적극 체결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