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칩스법 다 뒤집힐라 … 韓 전산업 비상등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경제계와 주요 기업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은 향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먼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는 더욱 세질 것이 유력하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대중국 견제 정책을 꺼냈지만, 트럼프 후보는 한층 더 수위가 높다. 앞선 트럼프 1기에 도입한 대중국 301조 관세를 넘어서는 이른바 '디커플링' 정책들이다.

예컨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는가 하면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로 무역 상품에서 금융투자·지식재산·연구개발 등 중국과의 표면적인 교류 자체를 억제하는 식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2개의 무역 축이다. 이를 틀어막는다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전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활로가 막힌다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뿐 아니라 철강·화학·조선 등 산업 전 부문에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제시한 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 중인 대미 무역 수지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트럼프 후보는 유세에서 "우리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맥구에 10%에 달하는 보편 과세 부과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시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61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부정적 견해를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부자 기업을 미국에 오게 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들였지만 그들은 좋은 회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칩스법에 따라 일찌감치 막대한 투자 계획을 세운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건설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을 통해 4억5000만달러를 약속 받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당장 칩스법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만으로도 우리 기업에겐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필리핀 비지니스포럼에서 테일러 공장과 관련 "상황 변화로 다소 힘들어졌다"고 말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인식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도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자동차 수입 관세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한 만큼 IRA법 폐지 등 대대적인 정책 수정 가능성은 잠재적 리스크로 남게 됐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업종별 맞춤형 준비가 시급해졌다"면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공조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