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G20정상회의 폐막…서울서 '결판'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27일(현지시간) 토론토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 된 제4차 G20 정상회의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베트남 ASEAN의장국, 에티오피아 NEPAD의장국, 말라위 AU의장국 등 지역대표 초청국을 비롯해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참가국과 UN, IMF, WB 등을 포함한 7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정상성언문 서문과 5개 분야의 본문 및 3개 부속서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투자 증진, 반부패․최빈국 지원 등 기타 이슈 및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됐다.

◆ Global Economy & Framework

정상들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G20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했다.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하고, 정량적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정부 채무비율을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기존에 계획된 경기부양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면서, 재정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하고 향후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글로벌 재균형을 위해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키로 했다. 반면,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신흥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치중할 방침이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모든 회원국은 상품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실시해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도하 라운드 타결 등 자유무역 증진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금융부문 회복 및 규제개혁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신흥국은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개별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개발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고 사전구매약정제도(AMC) 등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

G20 관계자는 "이번 정책대안에 따라 정책공조가 이뤄질 경우 세계 GDP 4조달러가 증가하며, 수천만의 일자리 창출 및 빈곤탈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등 세계정제가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Framework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시 합의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개별국가 대상의 상호평가를 이행하고, 서울정상회의시 G20의 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규제

은행 자본과 유동성 규제에 대해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규제수준과 이행방향을 설정했다. 은행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FSB가 서울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복 및 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론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전체회의에 공동의장이자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 연합뉴스

한편,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기합의 사항의 이행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FSB는 각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을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할 방침이며, 외부신용평가 등급의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BCBS와 FSB가 마련하여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 국제금융기구 개혁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IMF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MF 쿼타개혁 시한을 2011년 1월에서 2010년 11월 서울정상회의시로 단축하고,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 제도 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2008년 합의된 IMF 개혁안 비준을 서울정상회의까지 완료하며, 쿼타 비중을9.6%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한다.

또한, 금융소회계층 포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발족 및 수상사례에 대한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서울정상회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세계 농업과 식량 안보기금의 발족을 통해 민간투자 촉인을 위한 사전구매약정 등 혁신적으로 성과 중심적인 매커니즘을 연구할 것을 약속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병동서과 금융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금융안전망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서울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또한, IMF로 하여금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 검토작업을 가속화하고 정책감시기능을 개선토록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전체회의에 공동의장이자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개발, 에너지 보조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 코펜하겐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동 합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다년간의 행동계획 제출 및 개발 실무그룹(WG) 발족에 합의해 우리측 제안이 전폭 반영됐다.

또한, 회원국들은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러측 제안에 동의하고 셰르파 채널을 통해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셰르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회의는 국제경제협력의 Premier Forum으로서 G20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의의가 있다. 또한, G20 국자들이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상호평가․공조체제(Framework)를 확립함으로서 서울정상회의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 정상회의의 주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도 의제(Korea Initiative)를 정상차원에서 공식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로드맵에 합의하고, △금년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Consensus Builder)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재정건전화 추진 및 경기회복세의 모멘텀 유지간 균형잡힌 메시지가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며, Business summit 개최 등 준비계획을 소개한다.

토론토 정상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G20 준비위원회는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시한이 명시된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G20 관계자는 "의제뿐 아니라 행사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한 만큼,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 개최 사례를 분석해 서울 정상회의시 원활한 행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