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속셈 뭐길래? 사사건건 4강 비틀기"

국책연구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를 낸 것과 관련 환경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두 신문은 4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물안보 체제 구축’과 관련 연구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하며.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인용했다.

보도엔 연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만을 예기치 못한 홍수량을 감당하기엔 무리가...”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이 소개됐다.
그러나 KEI 환경전략연구본부 관계자는 “준설 전에는 200년 빈도의 홍수시 낙동강 하류 제방의 60.3%의 지점에서 제방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에는 15%이하로 낮아진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다. 오히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재난 수준의 대홍수인 5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는 준설 등의 구조적 방법과 더불어 홍수터 확보, 주민이주와 같은 비구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생태적 고려가 부족했다”고 연구원이 지적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원이 분석한 대상은 환경영향평가같은 사업 전체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으로 마스터플랜 문건에서 발견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연계된 후속작업으로 추진해야할 하천공간 확보에 관한 정책연구일 뿐”이라며, 언론에서 ‘국책연구원이 4대강 비판했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연구보고서는 결론에서 “본 연구는 하천을 선 차원을 넘어선 면 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토목공학적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치수, 이수, 생태, 문화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는 아닌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엔 정주철 부산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를 비롯 3개대학 35명의 연구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