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명칭 포함된 상호 영업 많아 피해 확산
  • A씨는 최근 지역 생활정보지에서 'LG캐피탈'이라는 업체 광고를 보고 LG그룹 관계사라고 생각해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았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선지급했지만 이후 해당 회사와 연락이 두절됐다. LG라는 대기업을 믿었다가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0일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실태와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영세 업체가 난립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그린삼성엔지니어링’ ‘LG익스프레스’ 등 대기업과 비슷한 상호를 가진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상호 사용과 관련 최소한의 사전심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유명 대기업 명칭이 포함된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 삼성이 2799개, 현대가 3949개, LG가 505개, SK 11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유사상호 난립은 현행법상 법인설립 혹은 사업자등록 시 상호의 등록-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상업등기법은 동일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일업종이면서 동일상호인 경우만 아니면 상호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에서도 동일-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