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국가철도 계획 확정 고시일반철도 230km급으로 ...전국 전철화

  • 2020년에는 전국 주요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된다. 일반철도도 시속 230km로 높이고 KTX와 연계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해, 전국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사실상 통합된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지방공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을 4일 확정 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고속철도 구간이 경부고속철도 368.5km에 불과한 것이 2020년에는 230km/h급 이상 고속(화) 철도구간이 2,362.4km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 인구 범위가 60% → 83%로 확대된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나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실천 계획의 하나로 확정됐다.

    여기엔 ▲전국 주요거점의 고속 KTX망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과제가 설정됐다.

    이같은 철도망을 갖추는 데는 총 88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6조원으로 조달한다.

  •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국가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계획이 완성되면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현재 15.9%(2008년)에서 2020년 27.3%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화물수송 분담률은 8.0%에서 18.5%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간 6조8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철도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발생(974→1065조원)하고, 2020년까지 철도건설 과정에서 19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X자형 연결, ㅁ형 결합

    이 계획엔 국토의 주요 지역을 X자형으로 연결하고 다시  ㅁ형으로 결합시키는 기본 개념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계획의  첫 번째로는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하고, 일반철도도 고속화해 KTX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을 14년까지 완공하는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또 두번째로는 일반철도 개선이다. 일반철도도 23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일반철도는 모두 19개 사업 1,025,8km가 신규로 포함됐다. 이중 11년부터 15년까지 전기에 착수되는 사업은 10개사업 411km다. 전기 사업에는 춘천～속초 노선, 월곶∼판교, 여주∼원주 노선, 인덕원~동탄, 춘천~속초 등 10개다.
     
     16년부터 20년까지인 후반기엔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이 2복선전철로, 경전선 광주송정∼순천노선이 단선전철, 수도권 교외선인 능곡~의정부노선이 단선전철로 건설되는 등 9개 사업이 착수된다.

     이와함께 이미 추진 중인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대도시 광역철도망도 확충

    지역간 철도교통망 외에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전반기에 추진되는 광역습행철도는 일산~수서(동탄) 복선전철 46.2km,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km,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km이다.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구간 등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도 구축된다.
     
    세 번째로는 산업단지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