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석 "국민정서 등에 비춰볼 때 문제 있다는 게 靑 생각"

  •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4일 상법 개정안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것이 앞으로 시행령을 좀 손질해서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정 간에도 논의를 하고 청와대 내부 논의도 더 진행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임태희 대통령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일 (관련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름 안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거부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상법 중) 그 조항만 거부할 수 없고 법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다른 조항 문제도 있어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오는 15일까지니까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 지원인'이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계는 이를 두고 기업에 추가 부담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거세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