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올려 방통위 정책 개입 비판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통신비 인하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마녀사냥' '비이성적 광풍' 등의 단어를 사용해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요금에 관한 견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나라당 일부가 자당의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이용하는 것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내가 고민하는 것은 소비자의 복지다. 통신요금 인하 또한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금 마녀사냥처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방통위를 공격하고 압박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까지…"라며 최근 한나라당의 통신요금 인하 드라이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제발 정치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풀어가고…정책은 정책담당부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이라고 적은 뒤 "몰상식 비이성적 광풍이 정치와 정책을 좌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양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지난 18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정부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용섭 방통위원을 질책한 데 이어 당초 23일 공개될 예정이던 방통위의 요금 인하안마저 한나라당의 비판 이후 발표가 연기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TF는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금인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 안에 대해 이주영 의장은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국민의 기대는 물론, 당의 기대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18일에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방통위는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기구가 아니다. 2명의 상임위원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합의제 기구로, 여야 추천위원이 기본적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다. 정책위 의장이 방통위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여당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