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PS와 10대 ‘그린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일본, 조업기간 분산과 절전 매뉴얼 보급으로 전력수요 15% 이상 감축

  • 지식경제부는 지난 24일 ‘제16차 한-일 에너지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양국 에너지정책, 전력절약대책 등 최근 정책동향과 신재생에너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연료 사용 후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고 회수해 격리하는 기술) 부문 등에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에너지정책실무협의회는 1986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장급 정책협력회의로 금년에는 변종립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과 아사히 히로시(ASIHI Hiroshi) 자원에너지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항만, 물류기지, 우체국, 학교, 섬, 고속도로, 군부대, 공장, 발전소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금융기관, 태양광업체, 전기 다소비 가구를 연결하는 ‘햇살가득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1% 보급하려는 목표를 소개했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지난 10월 26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한중일 원전안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자국 내 원전사고 후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에 대비해 시행했던 에너지절약대책의 추진목표(15% 전력수요감축)와 성과를 소개하고, 부문별 절전수단과 대국민 홍보사례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한 2020년까지 CCS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2030년 화력발전소 적용을 검토하려는 정책목표를 소개하고 관련실증사업 추진동향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CCS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는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 CO2 저장기술 등 R&D분야와 법․제도 부문에서 양국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종립 정책관은 “한일 모두 해외 에너지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발달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정책 환경과 목표가 유사하다. 에너지안보와 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에너지기술협력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