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내리고 대출이자 늘리고..은행감독 강화하라!

올해 들어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급등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신규신용대출금리가 지난해 12월 6.07%에서 올해 1월 7.23%로 1.16%나 인상됐다.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만이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지난해 말 4.95%보다 0.11% 올라 5.06%를 기록했다.

주요 은행상품의 신용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KB신용테크론 연6.12%~10.33% ▲

신한은행 CSS대출 연8.00%~13.50% ▲우리은행 가계소매금융 일반자금대출 연6.48%~9.82% ▲하나은행 무보증 신용대출 연7.54%~10.34% ▲한국SC은행 돌려드림론 연6.33%~13.43% 등으로 최고금리가 10%를 훌쩍 넘는다. 

은행들은 최소금리를 이용해 홍보하지만 게시된 금리로 대출받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은 대출이자가 6% 내외라고 하지만 실제 최저금리로 대출받다는 사람은 100명에 몇 명 꼽을 정도로 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예금금리는 떨어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말 4.11%에서 4.04%로 인하된 것이다. 

주요 은행상품 1년 만기 기준 예금금리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e-파워정기예금 4% ▲신한은행 MINT정기예금 3.1% ▲외환은행 YES큰기쁨예금 3.2% ▲우리은행 징검다리정기예금 3.6하나은행 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 3.5% ▲한국SC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4% 등으로  4%를 밑돈다.

LG경제연구소 김건우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은 주로 예금-대출 금리마진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경우 예금에는 빨리 반영하면서 대출에는 그렇지 않다. 기준금리가 오른 경우 반대로 대출에 빨리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장악하는 은행이 있는 해외사례와 달리 대형은행이 전국을 기반으로 제1금융권을 형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은행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갑’의 위치에서 편하게 금리장사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경쟁을 거의 하지 않고 금리를 올려 손쉽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 1,000조 중에서 금리를 1%만 인상해도 10조다.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엄격한 잣대를 시중은행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