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바탕 '부'(富)부터 키워낸 박정희

朴正熙의 고도성장은 균형성장이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64-1970년 사이 한국의 평균 GNP 성장률은 연간 9.5%였다.
이 기간중 소득 下位 40%의 소득증가율도 9.5%였다.

趙甲濟

5.16 당시 여론조사, 60%가 혁명 지지였다!

필자는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는 가운데 진 K.로버츠슨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 이름은 서진규인데 美 육군에서 소령으로 전역하여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연구를 하고 있는 50세의 교포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1991년에 석사논문을 쓰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40세 이상의 어른들 467명을 상대로 「1961년에 5.16이 났을 때 지지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6%가 「지지했다」고 응답했고 19%는 「반대했다」고 했으며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찬반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 중 약 70%가 「혁명을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로버츠슨씨는 연령층을 확대하여 808명을 상대로 「5.16 혁명의 한국 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62%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5.16혁명은 필요했다」고 답했고 17%는 「방해가 되었다」고 했으며 21%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적 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69%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고 11%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했으며 20%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버츠슨씨가 이런 조사를 한 이유는 당시 중학생으로 맞았던 5.16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군사혁명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을 뚜렷히 기억하는데 학자들의 논문에는 이런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게 이상하여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961년 5월16일 미군 방첩대는 거리로 나온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10명에 네 명은 '혁명 찬성', 두 명은 '찬성이지만 너무 일렀다', 네 명은 '반대'였다고 합니다. 약60%가 찬성하였다는 이 통계는 上記 조사와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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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1965-89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평등성을 재는 기준은 소득 上位 20%가 소득 下位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약7배, 브라질은 약26배, 말레이시아는 약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약20배, 타일랜드는 약9배, 필리핀은 약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약5배, 싱가포르는 약9배, 홍콩은 약9.5배이다.

이 기간중 1인당 소득성장률이 年 4% 이상이고, 소득 분배 지수가 10(즉, 上位 20%의 소득이 下位 20%의 소득의 10배)이내인 우량국가는 東아시아의 6개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태국뿐이다. 이는 군사정권 때 한국사회의 貧富 차이가 더 커졌다는 俗說을 무효화 시키는 통계이다. 군사정권 때 한국은 전체적인 國富와 개인소득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가장 공평하게 되었다.

南美의 군부는 경제성장이나 소득 재분배보다는 기득권층의 蓄財를 위해 일했지만 한국의 군부 엘리트는 특권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 경제정책을 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1965-1989년 사이 한국을 이끌었던 朴正熙, 崔圭夏, 全斗煥, 盧泰愚 대통령과 국가 엘리트에게 우리는 고생했다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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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0년 사이, 즉 朴正熙대통령 시절과 거의 겹치는 16년간 한국의 연(年) 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5%로서 세계 9위였다. 1980∼90년의 11년간, 즉 全斗煥―盧泰愚대통령 시절 한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서 세계 1위였다.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백 달러로서 말레이시아(2백71달러) 필리핀(1백69달러) 태국(1백15달러)보다 못했다. 군인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던 30년간 한국은 GNP 규모에서 세계 37위(1960년)로부터 15위, 1인당 GNP에선 83위→30위, 무역부문에선 세계 51→11위로 도약하였다. 한국은 人權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아시아의 두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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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권은 1965년과 1976년의 家計소득 분포를 조사하여 비교했다.

1965년 全國家計 소득 분포에서 下位 4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19%였다. 上位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42.3%였다. 11년 뒤인 1976년 下位 4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17%이고 상위 20%가 차지한 소득비중은 약45%였다. 즉 경제개발 시기 고도성장으로 貧富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11년 사이 다소 계층간 격차가 벌어졌지만 세계적인 비교에 따르면 1976년의 한국은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나타났다. 소득의 균형분배면에선 거의 선진국 수준이었다. 이 기간에 상위, 하위를 불문하고, 국민 소득은 다 같이 올라갔다. 너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너나 나나 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이다.
▲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이 통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고도성장이 貧益貧富益富(빈익빈부익부)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공격하는 이들의 무식을 폭로한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비교적 골고루 올라가는 경로를 걸었다.

1975년 세계은행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국가 66개국중 소득의 평등도 순위가 14위였고, 42개 개발도상국중에선 6위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계급혁명론으로 빈곤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가치관 또한 평등지향이라 남미식의 빈익빈부익부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964-1970년 사이 한국의 평균 GNP 성장률은 연간 9.5%였다. 이 기간중 소득 하위 40%의 소득증가율도 9.5%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특수층에만 돌아가지 않았고 저소득층에게도 똑 같이 돌아갔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전략은 고도성장과 균형분배를 함께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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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을 부흥시킨 에르하르트와 박정희.

인간개발지수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

조갑제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신 세계 인간 개발 지수 랭킹에 따르면 1위는 노르웨이이다. 평균 수명, 문맹률, 취학률, 1인당 국민소득을 평가하여 낸 종합 랭킹이다.

2위는 아이스랜드, 이어서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이 10대 국가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이 2만4000 달러 이상의 나라이다. 그 이하 랭킹을 본다.

11위는 덴마크, 이어서 아일랜드, 영국, 핀란드, 룩셈부르그,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20위가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러스, 홍콩, 바르바도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30위가 한국. 10-30위권 나라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 달러 이상인 나라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에서 인간개발지수 랭킹을 뺀 값이 플러스면 경제력에 비해 교육이나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랍 에미레이트는 이 값이 -25이다. 경제력은 좋은데 인간개발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나라이다. 스웨덴은 +15로서 경제력에 비해 인간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이다. 한국은 +7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은 37위인데 인간개발지수는 30위로서 경제력에 비해 의료 교육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만하면 괜찮은 나라 아닌가. 국가가 이렇게 하도록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낸 기성세대,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에 대해 요사이 젊은이들은 경의를 표할 만하지 않는가.

더 기분 좋은 것은 1975년과 비교해서 인간개발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1-30등 국가 중 한국이란 사실이다. 1975년의 지수는 0.701, 2001년은 0.879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에서 인간다운 생활 면에서 가장 많이 진보한 나라가 한국이란 통계이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보를 가능케 했던 주체세력은 누구인가. 지난 30년간 열심히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번 기성세대이다. 김정일 똘마니들이 수구꼴통, 극우라고 욕하는 바로 그 세대이다. 이 기간 김일성 김정일은 배는 고팠지만 굶지는 않았던 체제를 굶어죽는, 인육을 먹는 체제로 전락시켰다. 이 김정일을 비호하는 자들이 진보라고 자칭하고 세계 최고의 진보를 이룩한 세력을 수구라고 몰아붙인다. 세계가 웃을 일이다.
[ 2003-09-16,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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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富者나라가 더 도덕적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또「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富者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쉬우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趙甲濟

몇주 전에 "富者가 대체로 더 도덕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더니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아래 통계를 보면 위의 경향은 국가에도 적용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부자나라들일수록 공직사회가 깨끗하다. 그럼에도 孔子는
富者가 조심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이 불평하지 않는 것보다 쉽다고 충고했다.
국제투명성 위원회가 2005년 10월 18일에 발표한 세계 159개국에 대한 부패지수 랭킹을 보면 한국은 헝가리 이탈리아와 함께 40위에 속했다. 이 랭킹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과 거의 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부자나라일수록 깨끗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부패를 추방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야말로 淸富사상이다. 淸貧은 관념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사례가 없다. 북한은 이 통계에서 빠져 있는데 최악중의 최악일 것이다. 아시아 국가중에서 40위 이상으로 올라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이다.

1 Iceland 2 Finland New Zealand
4 Denmark 5 Singapore 6 Sweden
7 Switzerland 8 Norway 9 Australia
10 Austria 11 Netherlands United Kingdom
13 Luxembourg 14 Canada 15 Hong Kong
16 Germany 17 USA 18 France 19 Belgium Ireland
21 Chile Japan 23 Spain 24 Barbados 25 Malta
26 Portugal 27 Estonia 28 Israel Oman
30 United Arab Emirates 31 Slovenia
32 Botswana Qatar Taiwan Uruguay
36 Bahrain 37 Cyprus Jordan 39 Malaysia
40 Hungary Ital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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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랭킹과 청렴도 랭킹이 일치
세계사가 배출한 모든 정치사상가 정치지도자 정치학자들을 다 포함하여 이들이 남긴 명언 중 꼭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중국의 현인들이 말한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다"는 말을 선택하겠다. 수백권의 복잡한 정치이론서도 결국 이 한 마디 말에 귀착된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안정된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이 말은 여러가지로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물질적인 기반이 서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물질적인 바탕이 있어야 인간은 정상적인 思考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문제도 한 나라가 잘 살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과 청렴한 국가 랭킹의 순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생긴다'는 말을 뒷받침한다.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면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부패를 감소시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 대통령 시절의 정치부패를 들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한국의 國富가 축적되면서 부패도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예외는 정권의 핵심, 즉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재벌과 유착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비리는 엄벌주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월드 뱅크 2002년 통계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버뮤다, 룩셈부르그, 스위스, 노르웨이, 리헨스타인, 미국, 일본, 채널 아일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산 마리오 등등 순위이다. 한국은 52위이다.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순위가 달라진다. 1위는 룩셈부르그, 이어서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홍콩,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등의 순위이다. 한국은 51위이다. 북한은 통계자료가 믿을 수 없어 이 랭킹에서 빠져 있다.

세계 투명성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50위라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 랭킹과 거의 일치한다. 이 통계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패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國富를 증진시키는 길이다. 튼튼한 안보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이 국가와 국민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王道인 것이다.
▲ 1964년 서독 광산으로 광부들을 찾은 박정희. 눈물의 연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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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振榮 월간조선 기자의 글

애덤 쉐보르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는 1950년에서 1990년 사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조사했다 (1985년 달러화 기준).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미만인 국가들의 정권 평균수명은 8년으로 나타났다.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는 18년 정도 지속되었고, 6000달러 이상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1인당 6000달러 이상을 버는 국가에서 민주 정권이 붕괴될 확률은 1/500이었다. 일단 부유해지면 민주주의는 불멸하는 것이다. 대략 9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32개의 민주정권들의 지속연수는 총 736년이다. 단 한 곳도 붕괴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69개 빈국 중 56%인 39개 민주 정부는 실패하고 말았다.<파리드 자카리아, '자유의 미래'>

뉴스위크 국제판 편집장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 3000달러에서 6000달러의 소득 수준에서 민주주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성공하리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역설한다.
그는 "다수의 국가들이 1945년 이후 대략 1인당 GDP 6000달러를 전후한 시점에 안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다"면서 지난 30년 사이에 권위주의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성공한 스페인,그리스와 포르투갈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파리드 자카리아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을 바츨라프 하벨, 넬슨 만델라, 레흐 바웬사 등과 함께 '자유의 역사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자카리아는 "그들의 승리가 왜 가능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는 "혹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1인당 소득이 아니라 '도덕의지'라며, 위 관심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YS나 DJ,혹은 그 추종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에 대해 자카리아는 신랄하게 따지고 든다.
" 우간다와 벨로루시, 그리고 이집트는 결의에 찬 도덕적 명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의 운동가들도 1960,1970,1980년대에 모두 실패했다. 실제로 반체제 인사였던 김대중 前 대통령 역시 그 당시 대부분 기간 동안 투옥되어 있었다.
왜 그가 1970년대에는 실패했으며, 1990년대에는 성공했는가?
그가 1990년이 되자 갑자기 '도덕 의지'를 갖게 되었는가?>

자카리아는 독재정권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붕괴되지만,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무엇이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훌륭한 대답은 국가의 富"라고 말한다.

자카리아는 그 이유로 첫째, 국가의 경제발전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분파(사기업과 광범위한 부르주아지)들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권력을 획득하도록 하고, 둘째, 이 분파들과의 협상에서 국가는 덜 폭압적이고 덜 변덕스러워지며, 규칙 지향적으로 사회의 요구(최소한 사회 엘리트 집단의 요구)에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과정에 자유화로 귀결되었다고 말한다.
▲ 포항제철 준공의 날, 박정희와 박태준.

3.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약진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도전이 격화되기 시작하던 198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229달러였다. 1987년 6월 사태의 결과 만들어진 직선제 헌법에 따라 선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향해 가던 1990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5886달러였다. 그리고 YS정권이 들어서고, '문민'민주주의가 정착된 199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823달러였다 (1995년 가격 기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정국이 불안할 때마다 군부 쿠데타설이 나돌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을 꼽으라면 '군부'가 상위권에 자리했었지만, 1990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무도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이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걱정하지 않게 됐다.

자카리아가 "1인당 3000달러에서 6000달러의 소득 수준에서 민주주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성공하리라는 결론이 나온다","대략 1인당 GDP 6000달러를 전후한 시점에 안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4.

혹자는 영국,미국 등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를 先민주화,혹은 '정치와 경제의 병행발전'의 史例로 제시한다.

하지만 19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이나 미국의 민주주의 하에서 소수의 엘리트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권이 대중에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며, 모든 성인남녀에게 보통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였다.
반면에 구미 여러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된 것은 18세기말~19세기말이었다.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산업화,경제발전이 민주화,정치발전에 앞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영국에서 일반 국민 전체가 선거권을 갖게 된 1928년 영국의 1인당 GDP는 1990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5115달러였다고 한다.

G.일리는 "흔히 영국의 경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조화로운 동시성'은 구체적인 역사지식에 반대되는 도그마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의 이러한 비판은 DJ를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위 민주화운동가들, 진보주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김일영 교수(성균관대) 교수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일어난 권위주의적 경제발전은 영국을 '선구적 예'로 하는 일반적 경험에서 보아 크게 일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실존하지도 않았던 영국 모델을 근거로 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론을 가지고 박정희 시대를 비판하는 일도 이제는 그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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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 민주주의 안했다고 화내는 격
-부자나라에서만 민주주의가 되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短命한다는 통계.
富者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民主국가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정치학자 아담 프저워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가 만든 통계이다. 1950-1990년 사이 1인당 국민소득 1500달러(현재 가치 기준) 이하인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시험했을 경우 그 평균수명은 8년밖에 되지 않았다. 1500~3000 달러 사이에선 평균수명이 18년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인 민주국가가 전복되어 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은 500분의 1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9000달러 이상인 32개 민주국가는 단 한 나라도 체제가 붕괴된 적이 없다. 반면, 그 이하 69개 국가중 39개가 민주체제를 유지하지 못했다. 약56%의 사망률이었다.

부자나라가 되는 길이 바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길이다. 가난한 나라가 되는 길이 바로 억압으로 가는 길이다. 淸貧이란 말은 사기인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도 되지 않았던 李承晩 정부 시절에 왜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은(李대통령은 불완전한 민주주의는 했다), 세종대왕에게 왜 직선제로 왕이 되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을 부자나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朴正熙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가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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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한국의 인권은 향상 추세
-프리덤하우스 조사 자료 분석. 군사정부 시절에도 「부분적으로 자유」로 분류돼-

미국의 세계 인권 감시 관찰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www.freedomhouse.org)는 매년 세계 192개국의 인권상황을 세 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기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합산이다. 평균 점수가 1에서 2.5점이면 「자유」(free), 3점에서 5.5점 사이는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 5.5-7점 사이는 「자유롭지 못함」(not free)로 분류한다.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34개국이 「자유」국가중에서도 1등급인 1점 국가였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와 北美 국가들이다. 우루과이(南美), 투바루(남태평양), 마샬군도, 키리바시(남태평양의 영연방 소속 島嶼 국가), 도미니카, 사이프러스, 바베이도스(남미), 호주, 산마리노(이탈리아 반도의 小國)의 이름이 보인다. 자유국가들 중 2등급인 1.5점 국가로는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파나마, 남아프리카, 폴란드, 헝가리 등 28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과 칠레도 이 그룹이다.

한국은 자유국가중 3등급인 2점 국가인데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사모아, 대만 구야나,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등 11개국이다. 무장대치상황하에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무장대치상황에선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선 대단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대만과 한국은 국민국가를 만들어 운영한 햇수로는 50여년에 불과하지만 찬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임이란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한 국가의 선진성을 좌우하는 3대 요소는 국민국가 운영 경험의 길이, 문명사의 깊이, 지정학적 위치의 組合이다. 한 요소에 결함이 있어도 다른 요소가 월등하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수가 있다.

자유국가중 4등급은 2.5점 국가이다. 페루,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 등 16개국이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한번도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도 4등급이 있는데 북한은 최악중의 최악인 7점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주민들은 평화시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을 정도의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데다가 가장 억압받는 주민이란 이야기이다.

물질적, 정신적 조건에서 다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동포들이다. 이 지국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지경으로 만든 金日成金正日은 최악중의 최악이란 이야기다. 예컨대 북한과 함께 7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들중 북한처럼 주민들이 굶어죽는 나라는 없다. 버마, 쿠바,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중 수단이 10년 전 內戰으로 100만 명이 굶어죽은 적이 있을 뿐이다. 북한은 내전이 아닌데도 평화시에 수백만 명이 한 마디 항의도 없이 조용히 굶어죽은 곳이다.
한국은 1972-73년과 1976-77년 사이 두번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의 유신통치기였다. 이 두번을 뺀 朴正熙, 全斗煥 통치기간 내내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盧泰愚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 처음 「자유로운 국가」로 승격했는데 점수는 정치적 자유에서 2점, 시민적 자유에선 3점이었다. 점수는 작을수록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金泳三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는 「자유국가」중 한 등급이 올라 2점 국가로 되었다.

위의 통계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도 말살된 적은 없었으며 부분적 자유는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인권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어오다가 1993년도에 2점 국가가 된 이후엔 10년이 지나도록 1.5점 국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란 구호는 좋지만 인권향상의 속도에선 권위정부 시절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朴正熙全斗煥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은 파시즘이니 전체주의니 스탈린 체제와 같다느니 하는 비교법을 쓴다. 프리덤하우스의 통계는 이런 비난이 과장된 것이며 「권위적 정부」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자유 이외에 물질적 자유, 즉 굶주리지 않을 자유를 소위 군사정부가 국민들에게 준 점까지 감안한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인권 점수는 더 올라갈 것이다. [ 2011-05-11, 15:29 ]

민주주의의 바탕 '부'(富)부터 키워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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