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과 끝장난 쌍용차가 ‘금속노조 지부’?

2009년 경기 평택시 쌍용차를 초토화시켰던 ‘쌍용차-민노총 공장 점거 옥쇄파업’. 이 사건으로 쌍용차는 민노총에서 탈퇴했고, 외부세력을 끌어들인 노조 관계자 등은 해고당했다.

해고자들은 지금까지도 ‘해고는 살인’이라 주장하며 정치권과 민노총을 끌어들이고 있다. 문재인 민통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이들 편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고자들 편에 서서 ‘특별조사 결과’를 내놓자 쌍용차가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 서울지방변호사회까지 제기하고 있는 쌍용차와 관련한 제반 의혹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사의 입장 발표는 물론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사실을 외면한 채 무관한 추측과 오해로 밝혀진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제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보다는 회계조작(기획부도), 기술유출(먹튀),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등 근거 없고 타당성 없는 과거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확인을 통한 진실규명이 아니라 근거 없는 의혹만을 주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쌍용차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손상차손’을 들어 “의도적인 재무악화를 보이기 위해 손상차손을 회계자료에 반영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쌍용차가 ‘옥쇄파업 사태’ 이후 2,300여 명을 구조조정한 근거로 ‘HPV 지수’를 제시했으며 이것은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쌍용차 경영진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HPV는 구조조정의 근거가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HPV(Hours Per Vehicle)는 자동차회사의 총체적인 생산 경쟁력을 비교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지표이지 구조조정의 근거가 아니다.

HPV는 생산 관련 작업자의 총 작업시간을 총 생산대수로 나눈 것으로 Lay-out ․ 자동화율 ․ 모듈화 정도 ․ 부품설계 능력 ․ 작업자의 숙련도 ․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를 단순 비교해 생산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 인원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구조조정 인원은 HPV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생산 및 판매량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쌍용차는 가장 첨예한 '해고자 복직' 논란에 있어서도 “8.6 노사 합의는 무급휴직자들의 경우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될 경우 복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 결과는 노조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내린 부당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마치 해고자들이 복직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며 쌍용차 노조가 민노총 소속인 것처럼 표현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원에서 승소한 징계해고자 12명 중 10명은 지난 10월 19일부로 이미 복직했다. 그리고 쌍용차 노조는 투표를 통해 민노총에서 이미 탈퇴했다. 따라서 사측의 협의 대상은 ‘쌍용차 노조’이지 ‘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아니다. 따라서 회사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노사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쌍용차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 같은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진실이 아닌 정서법에 기대어 이뤄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계 및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인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쌍용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경영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무급휴직자의 조기복직 등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계의 무책임한 투쟁 심리와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인 의도가 야합해 이뤄지고 있는 몇몇 단체들의 소모적인 논쟁은 오히려 회사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부 단체들의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회사 경영정상화 의지를 좌절시키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린다.”

실제 쌍용차는 대주주인 마힌드라 고위층까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마쳤다. 여기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계획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과 노조가 함께 무급휴직자 복직, 재취업 알선, 생활안정 지원 등도 그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쌍용차 해고자들 편을 드는 것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서울변협 측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나라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소속된 거대 직능단체다. 민변 등과는 달리 변호사라면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다. 따라서 좌파인 민변부터 우파인 시변까지 다양한 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변호사회 등 ‘공식적인 법률 단체’는 사회공익차원의 활동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사 보고서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문제는 이 활동에 좌파적 성향의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민노총과 연결된 해고자들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서울변호사회의 특별 조사 결과 발표와 해고자를 내세워 아무 관계가 없는 ‘민노총’과 정치세력 등이 경영활동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쌍용차 옥쇄파업’으로 해고된 근로자 중 일부는 지금도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불법천막을 쳐놓은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좌파 진영과 야권 대선후보들은 이들 편에 서서 위로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