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제1타깃은 백화점-대형마트?

국무총리 인선을 끝낸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은 25일과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 토론을 잇달아 열고 경제 민주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크게 ▲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육성 ▲ 골목상권 보호 ▲ 대기업 횡포 견제 ▲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나뉜다.

대기업의 독과점 등 자본에 의한 시장 점령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인 만큼 재계에서는 어떤 기업 혹은 어떤 업종이 제1타깃이 될 것이냐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GH 콕 찔러 직접 언급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회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공약집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했다.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문제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문제뿐 아니라 협력업체 간에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과도한 어음 결제로 소규모 업체가 격은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박 당선인이 세부 사항까지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인수위는 물론 관련 부처까지 긴장한 모습이다.
지시한 내용에 대해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당선인의 성격상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안팎의 전망이다.

◆ 동네 빵집도 지적, 소상공인 육성하라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했던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에 밀린 동네 빵집 문제도 지적됐다.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기업은 아주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 분야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현재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없애는 노력도 진행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 연구소의 사업비 중 일부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로 투입하는 쿼터제 등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된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서민 위한 은행 대출 금리도 낮춰라

서민들에게 한없이 높았던 은행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된다.

먼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해 국민의 빚 부담을 줄이고 자활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좀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더 반영해 주시면 한다.”

금융권의 악습으로 꼽히는 연대보증도 없애는 정책이 대두됐다.

이 정책은 여전히 연대보증제를 채택하고 있는 증권·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이 대상이다.

“오히려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아마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