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순화하고 및 정의 추가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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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표준약관이 싹 바뀐다.

     

    보험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고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내용도
    소비자 우선으로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개편해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보험상품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의 표준약관은
    전문적이고 용어가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필수 사항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관의 구성체계를 바꿨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 허창언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먼저 현재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한 기존 약관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 자체를 바꿨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먼저 배치한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문 용어 등을 순화하고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 이해를 쉽게 하기로 했다.

     

    반복 사용되는 용어(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국립국어원>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는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각종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보험약관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사용례

    개선안

    굴신(屈伸)

    이 경우 손가락 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괄호 안에 설명 기재(굽히고 펴기)

    나체(裸體)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

    알몸

    만료(滿了)

    보험기간 만료 후

    끝남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수지(手指)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손가락

    양안시(兩眼視)

    정면 양안시 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괄호 안에 설명 기재(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

    유합(癒合)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괄호 안에 설명 기재(아물어 붙음)

    파절(破節)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괄호 안에 설명 기재(깨짐, 부러짐)

    파행(跛行)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괄호 안에 설명 기재(절뚝거림)

    1발가락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발가락 하나

    개호(介護)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 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각주로 설명 기재(장해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수상(受傷)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상해를 입음

    주시야(注視野)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각주로 설명 기재(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

    광기록 매체

    광기록 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괄호 안에 설명 기재(CD, DVD 등)

    전만증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괄호 안에 설명 기재(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캐스트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 진료비 등을 말함

    석고붕대(cast)료

    말일

    다음달 말일

    마지막 날

    ~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은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