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9억 증액 1조3,463억원 평화통일 기반조성, 남북협력기금 등도 증액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40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개성공단 관련 예산도 올해에 비해
254억 원 증액된 1156억 원이 편성됐다.

통일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이 1조3463억 원으로
올해(1조3254억 원)보다 209억 원 증가(1.6%)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 통일부 관계자

일반예산은 올해 2222억원에서 내년 2177억원으로
45억원(2.0%) 줄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032억원에서 내년 1조1286억원으로
254억원(2.6%) 늘었다.

일반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103억 원 정도의 증액효과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감액된 이유가
△탈북자 수 감소(2500명→1500명)로 인한
정착금 지급 및 교육훈련 비 등 총 115억 원의 지연감소분과
△정보화 예산 사업 종료분 33억 원 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

평화통일 기반조성 예산으로는
58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47억원)보다
4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제의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402억 원이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

이번 예산에는
연구개발비 10억원, 지뢰제거비 및 조사설계비 등 392억원으로
총 402억원이 반영됐다.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DMZ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통일부 관계자

상시적 남북대화 채널 구축 예산으로는
36.5억원이 편성됐다.

남북관계 소강국면으로 축소됐던
남북회담 관련 예산을 15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남북공동기구 운영예산 신설을 통해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 및 제도 개선 도모를 위해
2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합의사항 이행기반 마련을 위해
상시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 통일부 관계자

개성공단의 정상화 지원금은
올해 902억원에서 1,126억원으로 확대했다.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자금 융자 지원 확대,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쓰인다.

통일교육에도 올해보다 22억 늘린 166억원으로 편성됐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통일교육 체험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생 및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을 위해 54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8월 경기도 연천에 준공되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도
1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관한 예산은
올해 7,238억원에서 6,802억원으로 436억원 줄었다.

정부는 예산 규모는 줄어들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884억 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의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5,918억 원)] 등의
규모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