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G7 추월 … 청년 일자리 씨 마를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데 최저임금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청년층과 취약계층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환율(PPP)을 적용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3달러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14.4달러보다 6.4% 높았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낮은 세율을 반영한 세후 기준으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는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올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문제는 생산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그쳤다. 미국(100.1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독일(91.2달러), 프랑스(82.9달러), 영국(77.3달러)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즉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 없이 인건비 부담만 늘어날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당시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임금 중간값 대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미국보다 높고, 과거 급격한 인상 이후 고용 감소를 경험한 헝가리와 유사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 채용을 최대 2.44%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특히 청년층과 저숙련 근로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고용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5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도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청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으로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기업들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청년층과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용시장 여건과 생산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