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1위는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대규모 금융사기



  • 올해는 유난히 금융소비자 피해가 컸던 한 해였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양하고 두드러졌지만,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구제 대책에 대한 진전은 없어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아래는
    금융소비자원이 선정한 10대 뉴스와
    선정 이유다.

    1위,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대규모 금융사기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이
    사기적 의도를 갖고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 CP, 회사채를 발행, 유통, 판매해 온 사건이다.

    이 사태는
    금융사의 불법, 편법적 비리금융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금융감독원]의 무능함과
    [금융위원회]의 교활함이 드러나면서
    금융 신뢰가 크게 추락한 계기가 됐다.

    2위, 금융권 전반에 걸친 부당 대출금리 부과 실태

    금융지주사 은행들부터 단위농협, 마을금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출금융기관에서
    서민들에게 제멋대로 금리를 부과해 왔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가게 됐으나,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가 실제 배상된 사례는 드물었다.

    3위, 대책 없는 무방비 전자금융사기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금융사책임은 면제되고,
    피해자는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다.

    전자금융사기가
    국제화,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나 대책,
    방향은 없는 듯 하다.

    4위, 국민검사와 국민감사 청구 수용

    [국민검사청구제도]가
    동양사태 피해자들 600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최초로 수용됐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200명이상 금융피해자들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진행이나 내용에 대한 통보는 없다.

    5위, 행복하지 않은 국민행복기금 출발

    말 그대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시행된 [국민행복기금] 정책.

    사전에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키보다는
    억지 실적 모으기로 집행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전시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서민금융정책으로는 자리잡지 못했다.

    6위, 금융지주 4대 천왕 퇴장

    정권실세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장들의 무더기 퇴장을 목격한 한 해이기도 하다.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
    산은금융지주 강만수 회장이
    정권교체와 함께 금융지주사 회장 등에서 내려앉으면서,

    재임기간 실패한 결과물을 갖고
    갑론을박하며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

    후유증이 있을 듯하지만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책임있는 금융당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7위, 아직도 금융사,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진행형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 금융 공기업 진출과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은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를 제한할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금융관료들간에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경쟁력은 81위로
    급격히 떨어졌다.

    8위,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만 무성

    금융소비자 입장이나 피해에 대해 전혀 책임의식이 없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동분서주하는 것이 [금융위]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소비자단체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자신들의 일자리 기관 설립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관 설립과 관련한 말은 무성했으되
    아무런 성과가 없는 한 해였다.

    9위, 금융사 소비자문제 인식 제고

    최근 금융소비자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사의 소비자문제 대응이 전문화돼 가고 있다.

    하지만 초기 시점에서 4대 금융지주사 은행간에도
    금융소비자를 보는 수준 차이가 크게 달라
    CEO의 자질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마도 내년에는
    금융사간, 금융 업권간 이러한 운영실태가
    제대로 공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10위, 전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부실

    금융사들의 고객정보유출사고로
    금융사의 정보관리 무책임과
    감독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 한 해 내내 문제가 됐다.

    선량하고 철저한 고객정보 관리를 통해
    금융사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