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접수된 피해만 2만여 건… 금액 7,3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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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금융감독원>이 27일 확인했다.<금융감독원>은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동양, 불완전판매 사실 확인”금감원은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 검사 결과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등이다.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누가 얼마나 당했나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전날까지 모두 1만9,904건에 달하며금액은 7,343억원이다.연령·성별을 기재한 피해자 1만9,590명 중여성이 70.0%(1만3,712명)에 달했고60대 이상 고령자가 24.3%(4,766명)를 차지했다.투자금액 기재자1만4,988명의 평균투자액은 4,899만원이며지역 기재자 1만8,644명 중서울 25.3%(4,721명)를 비롯해수도권이 46.2%(8,615명)를 차지했다.금감원은 현재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의 1/3 수준인6,500∼7,000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연말까지 검사 비율을40%대로 높일 계획이다.“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등절차가 더 필요하지만,실무적으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정확한 비율은좀 더 절차를 진행한 뒤에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금감원은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양 피해자,
동양·금융당국 관계자 검찰 고발
이에 앞선 지난 26일,<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등동양 사태 피해자 모임과<금융정의연대> 등은<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위원회는발족과 동시에<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동양그룹 관계자들과<최수현> 금융감독원장,<신제윤> 금융위원장을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위원회는이번 사태에 대해그룹 전체가 저지른 사기범죄라고지적했다.“동양그룹의 조직적인 CP, 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의 개요는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계열사들을 거느린 동양그룹이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그 직전까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이회사채, CP를 발행하고 판매해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다.일련의 범죄행위의 목적은동양 현재현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동양그룹 경영진들이 공모해한 개 기업이 아닌그룹 전체가 대대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위원회는 또금융감독 당국이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목소리를 높였다.“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직무를 유기하고, 의무를 위반한 채동양그룹의 사기 범죄 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해,사기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데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위원회는<동양그룹>의 비자금을 철저히 수사해피해자들에게 확실한 환수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무일푼이라는 현 회장 일가가어디서 돈이 생겨서사재를 출연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철저한 수사를 통해동양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