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접수된 피해만 2만여 건… 금액 7,300억원 달해
  • ▲ 동양증권이 CP 등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했다. 사진은 동양 사태 발발 당시 이를 항의하는 소비자의 시위 모습. ⓒ 연합뉴스
    ▲ 동양증권이 CP 등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했다. 사진은 동양 사태 발발 당시 이를 항의하는 소비자의 시위 모습. ⓒ 연합뉴스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27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동양, 불완전판매 사실 확인”

금감원은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 누가 얼마나 당했나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날까지 모두 1만9,904건에 달하며 
금액은 7,343억원이다.

연령·성별을 기재한 피해자 1만9,590명 중 
여성이 70.0%(1만3,712명)에 달했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24.3%(4,766명)를 차지했다.

투자금액 기재자 
1만4,988명의 평균투자액은 4,899만원이며 
지역 기재자 1만8,644명 중 
서울 25.3%(4,721명)를 비롯해 
수도권이 46.2%(8,615명)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의 1/3 수준인 
6,500∼7,000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일 계획이다.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가 더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

 정확한 비율은 
 좀 더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 동양 피해자,
    동양·금융당국 관계자 검찰 고발

이에 앞선 지난 26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등
동양 사태 피해자 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동양그룹 관계자들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 전체가 저지른 사기범죄라고
지적했다.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CP, 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의 개요는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계열사들을 거느린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그 직전까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이 
 회사채, CP를 발행하고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다. 

 일련의 범죄행위의 목적은 
 동양 현재현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동양그룹 경영진들이 공모해 
 한 개 기업이 아닌 
 그룹 전체가 대대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
금융감독 당국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의무를 위반한 채 
 동양그룹의 사기 범죄 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해, 
 사기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데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


위원회는
<동양그룹>의 비자금을 철저히 수사해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환수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무일푼이라는 현 회장 일가가 
 어디서 돈이 생겨서 
 사재를 출연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양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