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층간소음 정부 불협화음 이웃 사라질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 3일 본격 시행에 나섰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일면
당사자끼리 해결하기 좋게 배상금액을 정해 준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벌서부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주택건설 관련 주무부처린
국토부의 기준과 서로다르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1분 평균 주간 40dB/야간 35dB,
최고소음도 주간 55dB/야간 50dB로 정했다.

배상액은 5dB 초과 시
1인당 피해기간 6개월 이내 52만원,
1년 이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은
두께 210mm 이상,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다.

따라서 새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층간소음 배상액을 물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고민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층간소음 배상액 시행은 사실상 부처간 [불협화음]이다.

근본적인 문제인
공동주택의 구조는 배제하고,
단순히 벌금 기준만 만든 것이
사실상 분쟁만 늘린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