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개정 하위법령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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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 '우수업체인증'을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한꺼번에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 각각 인증신청을 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했다.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