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적사업자 SKT, "시장 고착화 시키는 제도" 주장KT·LGU+, "유효 시장 경쟁 확보되기 전까지 유지돼야"


지난 12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통신요금 규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리에는 명지대 조동근 교수, 경희대 강병민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YMCA 신종원 실장,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KT 김충성 상무,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 알뜰통신사업자 협회 김홍철 회장, 미래부 류제명 통신이용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전년도매출액을 기준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인가를 받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사후 규제가 강화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1위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 출시,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사후 규제 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가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KT 역시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김충성 KT 상무는 "인가제가 시장 지배력에 대한 유일한 사전 규제 장치인 만큼 유효 시장 경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달랐다. 현재 시장구조와 요금 인가제는 무관하다며 규제의 틀을 탈피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새로운 상품을 빨리 출시하는 방안으로 요금 규제가 간소화 되길 바란다"며 인가제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 이어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으로 약탈적 요금을 설정해 가입자를 늘리고 나머지 사업자가 퇴출되면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가제에 대한 입장은 학계,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학계를 대표해 나온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요금 경쟁을 할 수 없는 정책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3:2 시장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현재의 시장상황이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 이용자 효익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것 보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감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지만 아직은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 공정경쟁 환경에 이르면 인가제 폐지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신종원 YMCA 실장은 인가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발 사업자가 요금을 많이 깎으면 경쟁이 힘들어 지니 요금 인하 막아서 일정 마진을 담보하겠다는 이해로 해석된다. 인가제가 오히려 5:3:2 시장구조를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업계도 목소리를 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김홍철 회장은 "알뜰폰이 더 활성화 되고 단통법 정착 된 이후 시장 경쟁상황을 다시 평가한 다음 논의해야 한다. 경쟁 활성화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 됐을 때까지는 현행 인가제가 유지되거나 보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인가제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근본적으로 인가제가 통신 요금 정책을 실현하는데, 통신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행 인가제를 보완하거나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보완 하는 방안 중에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