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만한 기관 선정이 새 관건…ADP 유력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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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연구 최종보고회.ⓒ연합뉴스
    ▲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연구 최종보고회.ⓒ연합뉴스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놓고 유치경쟁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갈등 방지를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논란의 핵심인 평가항목 가중치를 외부 용역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중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 연구'에 참여해 국제선 이용 수요를 분석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이 유력한 용역기관 후보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 "신공항, 국책사업 갈등 방지 선례 만들라"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대구와 부산 간 갈등과 관련,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게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 간 경쟁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할 소지가 많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로 논의해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 2011년 신공항 입지선정을 놓고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벌였던 첨예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항공수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는 신공항 입지를 '찾아 (결론을 내려)보자'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영남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김해공항에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영남지역 5개 지자체 합의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용역 예산은 2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영남지역 지자체들은 신공항 유치를 놓고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일찌감치 신공항 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에라도 당장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영남지역 5개 시·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외부 용역기관에 평가항목 가중치 위임안 검토…ADP 참여 유력


    영남지역 지자체들이 입지선정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평가항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공항 입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때 신공항 입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지역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였다. 밀양은 대구, 경남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 가덕도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장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평가방식에 대해 지자체 간 협의가 최우선이라는 견해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견해차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용역절차와 방법에 관해 조율에 나설 수도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조율'의 의미가 특정 지역을 편들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자체 간 이견의 타협점을 찾는 방법론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뢰할 만한 외부 용역기관을 선정해 평가방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뒤 각 지자체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권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나 지자체가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느라 씨름하는 대신 연구용역기관이 스스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 결과를 도출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용역을 시작하는 게 어려웠다"며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고 합의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율안 대로라면 사전 타당성 조사의 관건은 영남지역 지자체들의 평가방식 합의에서 신뢰할 만한 용역기관 선정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어느 기관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신공항 입지선정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항공수요 조사 용역을 수행한 ADP를 유력한 대상으로 지목한다.


    자칫 국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가 돌발 변수로 인해 용역 결과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다.


    ADP가 이번에 국제선 항공수요 분석에 참여했고, 과거 인천공항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던 것도 긍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의뢰는) 신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외국 용역기관에도 (참여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