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7일 ..."출고가 인하·분리공시 이뤄져야 효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법안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부, 학계, 유통망 등 관계자가 모여 '단말기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며 최종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분리공시가 통과돼야 단말기유통법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말기유통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그동안 고가폰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통사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를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연계시켜 통신과도비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8차례의 과징금,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제조사, 판매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통사만 제재해 규제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으로 보조금 대란 같은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지고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으로 동일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공짜폰, 허위광고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배 아주대학교 교수는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신비는 인하될 수 있지만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반값통신이 현실화 되려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플, 아마존, 샤오미 모두 단말기가 아닌 서비스 플랫폼 등의 차별화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교수는 "초기에는 고사양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만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사양을 가진 저가폰이 보편화 되고 있다"며 "지금 같이 거대 기업이 단말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 양성이 가능한 자율적 분위기로 가야 반값 통신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