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으로 가는 공무원 연금 개혁
與-수정 野-뒷짐 政-보전 靑-침묵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벌써부터 삐딱선을 타고 있다.

예상대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센데다 정교하지 못한 일부 개혁안이 책을 잡히는 형국이다.

여당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조정안을 내세우고 있고 정부는 '급여인상과 정년연장' 등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우리 일이 아디다"며 뒷짐지고 있고 청와대도 '안종범 수석 작품설'이 흘러나오지만 입을 닫고 있다.
 
'방울달기'를 주도했던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금의 하후상박 등 조정안을 내세우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보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회신 예정 일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 측의 의견을 뒤늦게라도 수렴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도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균등한 액수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인 408만원으로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지난해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공무원연금 수령자 32만1098명 중 한 달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전체의 21%인 6만7518명이고 400만원 이상 수령자도 0.6%인 1853명이다.

새누리당은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비해 한층 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한술을 더 뜨고 있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으로 연금학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안행부 관계자는 아예 "정부안은 따로 없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조정하는 대신 퇴직금 확대, 급여인상, 정년연장 등을 통해 연금 조정분을 일부 보상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당정의 기류가 바뀌면서 개혁안을 입안했던 한국연금학회가 애꿎은 유탄을 맞았다.

학회가 대기업 보험사 입장만 비호한다는 비난을 산데 이어 이번 개혁안이 학회의 공식안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자 급기야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이 26일 사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회도 인정하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도 묵묵부답이다.

공노총은 26일 새누리당 안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하는 기구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며 안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분과를 맡아 개편안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렸던 지난달 19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민세 인상 추진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 방안 등 여러 안건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논의주제로 올랐고 이 자리에는 안종범 경제수석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이 발표된 지 고작 4~5일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 되자 이번에도 개혁은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받아 보지도 않고 43%가 깎였다"며 "의견수렴과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추진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럴 리스크'는 없다고 공언했던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주 자체 수정안을 확정한 뒤 추가 당정청 회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타임 스케줄을 강조하지만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