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편중되게 법 만들어 놓고 최양희 " 특단 조치 내린다?"최성준 "기업 성장 바탕엔... '국민정서'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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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사·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단통법 시행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미래창조과학부
이미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보고도 정부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전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든 후 대안을 마련한다는 긴급단담회 자리는 사실상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을 호통치는 자리로 전락했다.
이미 특정 업계로 이익이 쏠릴 수 밖에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단통법을 기업 이익에 이용하면 특단의 초치를 내리겠다고 하니 아이러니다. 또 기업의 성장엔 국민들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있지도 않은 '국민정서법'을 들고 나와 이통사와, 제조사들을 압박하는 등 정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은 물론, 시장에서 조차 단통법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쥐고 있는 '요금인가제' 규제를 뽑아야 한다는 대안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소 귀에 경 읽기다.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내리고, 단말기 제조업체는 출고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감담회에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들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 논란이 정부는 물론 이통사와 제조사에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면서 "법 시행으로 '국민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단말기가격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가 오해 받고 있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최성준 위원장은 있지도 않은 '국민정서법'을 들고 나왔다. 그는 "기업들이 발전하기까지 국민들의 애정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국민 신뢰를 잃으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요금과 제품가격을 내리라 주문했다.간담회 이후 통신사 임원들은 단통법 관련 질문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며 이상철 LG유플러스은 "고민해 보겠다", 남규택 KT부사장은 별다른 말 없지 자리를 떠났다.이상훈 삼성전자 실장은 "분리공시가 도입된다 해도 문제가 안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라마다 단말기 출고가는 큰 차이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고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 부처 수장들이 마련한 자리에서 시장경제 논리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대통령이 약속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답이다. 정부가 소비자, 유통점의 불만을 높인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기업들에 떠 넘기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