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 주는지는 의미 없어... 최종 구입 비용만 관심"
"가계통신비 낮추려면 인가제폐지, 완전자급제 도입해야"아이폰 제치고 글로벌 1위 차지한 '갤럭시 지수' 개발 필요
  • ▲ 전병헌 의원.ⓒ연합뉴스
    ▲ 전병헌 의원.ⓒ연합뉴스

전병헌 의원은 2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분리공시가 단통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 의원은 "단통법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덮고 이통사, 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분리공시 무산을 거론하지만 소비자들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아는 것 보다 직접 사는 가격이 중요하다"며 "분리공시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큰 이득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완전 자급제 도입 △알뜰폰 지원 △저가 단말기·요금제 대중화 등을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아이폰을 제치고 시장 1위에 올라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가격을 이용한 '갤럭시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단말기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소비자들을 위해 만든 단통법이 소비자 분통법이 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령은 지원금, 지원금 상한선 등 어느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