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규모 커졌다지만, 고가요금제 이용자만 혜택 '착시 효과'아이폰6 위한 조건 등 국내 제조사 차별... "국부 유출 조장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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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계속된 압박으로 이통사들이 지원금 규모를 늘렸지만, 이 역시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겨냥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화면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데이터 추가 및 중고 보상금 선지급 등 보조금과 유사한 요금제를 쏟아내는 등 삼성, LG 등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정부와 이통사들은 중저가 요금제 이용 비율이 늘었다며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실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위한 혜택보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위한 혜택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또 보조금을 올리고 다양한 요금제를 내 놓는 등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고가 요금제 선택만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요금제 선택 종용하는 이통사>
28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따르면 요금제별 가입자 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25~45요금제 31%, 55~75요금제는 가장 많은 41.9%를 차지했으며, 85요금제 이상은 27.1%에 머물렀다.하지만 단통법 시행 2주가 넘어서면서 요금제 비율은 각각 약 48%, 43%, 9%로 변경됐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90%를 넘어섰고, 고가 요금제 가입 비율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이를 이유로 정부와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 요금제 대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증가해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가입이 정상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최근 이통사에서 내놓은 지원금 상향 조정은 착시 효과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겨우 20만원 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이통3사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각 사에서 밝힌 지원금은 최고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갤럭시노트4'의 최대 지원금은 SK텔레콤 22만원, KT 30만원, LG유플러스 21만원이다. 또한 '갤럭시S5광대역LTE-A'는 SK텔레콤 25만원, KT25만1000원, LG유플러스 23만원, 'G3 캣6'는 SK텔레콤은 25만원, KT 25만1000원, LG유플러스 23만원이다.이처럼 최대 지원금 규모의 경우 10%도 채 안되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입자들에게만 해당된다. SK텔레콤의 지원금 22만원은 100요금제(월10만원)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고, 중저가 요금제의 평균인 65요금제와 34원대 요금제의 경우 지원금 규모는 각각 14만3000원, 약 7만4000원으로 뚝 떨어진다.KT에서 말하는 30만원의 지원금은 129요금제(12만9000원) 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65요금제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15만1000원, 35요금제는 8만2000원 뿐이다. LG유플러스 역시 62요금제 14만4900원, 34요금제에서 7만9800원에 불과하다.단통법 시행으로 저가 요금제에도 일정 비율에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도 각 통신사에서 홍보한 20만원의 지원금은 결국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이통사들이 지원금 확대를 바라는 이용자들을 위해 '프리미엄패스', '심플요금제', 'Six플랜' 등의 요금제를 선보이며, 6개월 동안 요금제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후 저가 요금제로 변경해도 반환금이 생기지 않는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대부분 69요금제 이상 고액 사용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이 3가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향후 데이터 사용량이 늘거나, 통화량이 많아 요금제를 높이더라도, 그에 따른 보조금이 없다. 요금제를 다운시킬 때 보조금의 반환 조건이 없어진 동시에, 향후 요금제를 올려 돌아올 혜택도 함께 없앤 것. 소비자들에게 일단 많은 보조금을 선택하라며 고가 요금제 선택을 종용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었던 스마트폰도 사라져>
이뿐만이 아니다. 지원금의 그늘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인, '공짜폰' 대상인 단말기에도 숨어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20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가 없었다. 때문에 대부분 거의 공짜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최소한 고가 요금제가 아닌 저렴한 요금제 선택도 가능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 시기가 5개월이나 당겨졌지만, 실제로 공짜가 된 단말기는 없다. 그나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형 단말기인데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출고가 84만7000원인 '갤럭시노트2'의 경우 75요금제를 사용해도 33만3000원의 보조금으로 50만원을 넘게 주고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저가 요금제인 34요금제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20만원에 불과해 64만7000원을 내야 한다.저가 요금제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구형 스마트폰조차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꼼짝 않던 지원금 아이폰6 출시에 '꿈틀'... 국내 제조사 역차별 논란도>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출시 가격은 지난해 출시된 '갤노트3'에 비해 11만원 정도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정부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통위, 정치권까지 나서 단통법 폐지와 함께 요금인하에 나서라고 압박에 나섰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었다.단통법 시행 이전 하루 번호이동가입자 수는 2만4000명. 이를 연간 매일 새로운 번호이동가입자라고 가정하면 약 860여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5600만명의 15.6%.이들을 위해 투입된 마케팅 비용은 약 8조원 규모에 달했지만, 단통법이 보조금 상한선을 제한해 치열한 시장경쟁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이통사 수익이 늘어나게 된 만큼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다급해진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가 이어졌다.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출시 날짜에 온갖 신경을 쓰는 제조사 입장에서 경쟁사의 새 제품 출시가 달갑지않기 때문이다. 이에 LG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10만원 정도 내렸고, 삼성전자는 파생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대응에 나섰다. 제조사들에거 불똥이 튄 것이다.시장 상황도 변했다. 정부, 정치권, 여론에도 꼼짝않던 이통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아이폰6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 아이폰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와 조건을 쏟아낸 것이다.△아이폰 전용 액세서리 반값 구매, △데이터 100% 추가 제공, △보험비 50% 할인은 물론, △A/S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제품 수리 기간 중 아이폰을 빌려주는 방식 등의 조건이 쏟아졌고, 1년 6개월 후 반납 조건 보상금까지 미리 지급하고 나선 것.
결국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보조금 규모가 소폭 오르기는 했다지만, 소비자에게 조금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국내 제조사와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사실상 국부 유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