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자유무역 시대 열자
朴대통령, 中 제안에 화답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에서  60㎞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雁栖湖)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5분 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저는 아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역내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이번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목표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 주도로 수행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연구 사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중소기업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산업별 사례연구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역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전기전자·자동차·섬유·농업·보건산업 등 5개 산업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을 통해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과 중소기업 GVC 참여 연구사업 제안은 한국이 APEC 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협상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리 IT(정보기술) 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진행된 정상회의 세션2에 박 대통령은 참석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경제 구조개혁 및 혁신의지를 표명했다.

또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 통합규제정보포털 운영 등 구체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사례를 역내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