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조 국가 R&D 전면 검토

정부가 유용과 나눠먹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예산낭비와 자금 유용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R&D 분야 재정사업을 올해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R&D 거버넌스 자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수지가 부진하고 장롱 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가 미흡해 효과가 크게 저조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사업 비용은 올해 기준 17조 7400억원으로 OECD 국가중 절대액 2위, GDP 대비 투자규모가 세계 2위권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OECD 국가 중 기술무역 수지 최하위,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27위, SCI논문 피인용도 6위 등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감사원과 검·경 조사 결과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를 중복 사용하는 등 R&D 재정사업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 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나눠먹기로 과제를 배분하거나 지원자금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챙기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D 심층평가 태스크포스에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연구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