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檢 SK텔레콤 선불폰 개인정보 유용한 전현직 팀장 기소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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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이통사의 선불폰 불법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지적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및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해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조사에 나선다. 특히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선불폰 가입자 수 269만명 중 외국인이 130만명에 달할 정도다.지난달 26일 검찰은 SK텔레콤 일부 선불폰 대리점에서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약 10만대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약 68억원의 개통수수료를 편취했다고 밝힌바 있다.이에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방통위는 "검·경 수사 결과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