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금융硏 등 의견 청취
-
- ▲ ⓒ NewDaily DB
금융당국이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 Financi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금융정책방향 제안을 보고받았다.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IT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의 보안을 강화하며, 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건의했다.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내부기술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서민금융 측면에서는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금리 영업 축소, 내부 규율 강화, 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과 시장 규율 간 합리적 균형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금융사의 윤리 규범이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사외이사나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는 지속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가계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차주들의 금융업권별 이동으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민원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회사별, 상품별 민원의 발생과 조정, 처리 등 지표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상시 발행 등도 제시했다.자본시장연구원은 과세체계 개선 등 '자본시장 모험자본 육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기관 사회적 역할 강화', '금융투자업 외화관련 규제완화'를 당국의 내년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3개 연구원의 보고와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등을 거쳐 내달 중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해 시장 상황에 맞는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