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서비스 ActiveX 의무화 폐지… 업체 자율에 맡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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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카카오 본사를 방문,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제공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금융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제윤 위원장은 6일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 서비스 업체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 날 카카오톡 기반의 전자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시연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 친구(회원)가 많은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 액수의 한계가 50만원이라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고 했다.'뱅크월렛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내달 초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회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하루 50만원 한도 내에서 수취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선불·소액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도를 작게 설정한 것"이라며 "보안 문제나 규제 때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거래 시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액티브엑스(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은행·카드·증권사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사용자 컴퓨터에 방화벽·키보드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것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기본 원칙과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자금융 생태계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전자금융의 특정 기술과 인증방법 강제 금지 등의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호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신 위원장은 'IT·금융 융합 민관협력체'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IT 시장과 해외 경쟁사, 유저들의 요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카카오는 첫째 결과물일 뿐 결론이 아니므로 민관협력체를 통해 계속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T·금융 융합 추세에 대응해 국내 금융 규제·제도의 개선과 지원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삼성전자,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스마트카드 등 IT 및 전자금융업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