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만족 1위 지자체 '양평·양양'…경제활동친화성 1위 '논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공장설립이 가장 쉬운 곳과 기업 유치에 가장 협조적인 곳은 어디일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해 만든 '전국 규제지도'를 29일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했다. 이번 규제 지도엔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비롯 공장설립,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주택 신축,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규제개선실적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매겨 반영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열린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끝장토론)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성됐다.

대한상의는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 후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했다. 규제지도는 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됐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박순애 교수팀)과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의 가중치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규제개혁위원), 금현섭 서울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델파이기법으로 산정했다.

기업체감도는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이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친화성은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부문별로 공장짓기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 영월(94.2점), 다가구주택 신축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경기 여주, 경북 김천,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100점)로 집계됐다.

◇'기업체감도' 1위 비결은 '친절'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의지를 토대로 기업이 느끼는 지방행정 만족도이다.

일반음식점 창업이 가장 편리한 지역은 경남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100점),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경남 창원, 강원 동해, 제주도 등 3개 지자체, 기업유치전략은 충북 보은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감도 1위의 비결은 '친절'이었다. 경기 양평군은 공무원 태도면이 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평군은 지난 8월에는 매주 월요일 90분간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집중적으로 갖기도 했고, 12월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행정자치부 인증) 선정된 바 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강원 양양 역시 공무원이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경우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3년간 행정소송 승소율도 100%로 나타나 '바른 행정'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전북 정읍, 경남 함양 14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고 충남 논산, 강원 춘천, 경북 김천 등 58개는 A등급, 충북 보은, 전북 남원, 경기 안양 등 88개는 B등급, 전남 진도, 경기 하남, 경북 고령 등 57개는 C등급, 경북 영양군, 전북 임실군, 강원 고성군(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경제활동 친화성' 1위 비결은 '기업유치중심 지역발전' 전략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별 기업환경을 종합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선 논산이 1위를 차지했다. 논산의 1등 비결은 '기업유치중심 지역발전' 전략이다. 수도권 입지를 고려하던 인근 지역기업 동양강철을 유치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충남도청을 찾아 개발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부서간 이견으로 지연된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해결하는 노력도 보였다.

논산시는 최근 2년간 30여개 기업체를 방문해 우월한 입지여건, 저렴한 분양가, 맞춤식 행정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개사, 올해 3개사를 유치해 1000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해냈다.

논산 외에도 강원 양구, 경북 상주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경북 안동, 충북 진천, 전남 여수 등 57개는 A등급, 충남 서산, 경남 양산, 서울 금천 등 92개는 B등급, 광주 북구, 대전 대덕, 서울 도봉 등 57개는 C등급, 경기 김포, 광주 남구, 충남 부여(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지표를 가중합산해 객관적 기업환경을 측정했다.

◇'기업은 빠른 행정처리를 좋아해'

공장설립 1위 지역인 강원 영월의 힘은 'LTE급'으로 빠른 행정처리였다. 인허가 기간이 전국 평균 42일이었지만 이 지역은 평균 12일로 가장 빨랐다. 건폐율은 70%(전국평균 68.5%), 용적률 350%(평균 318.6%)로 가장 높았고 경사도 제한 역시 25도로 전국 평균(19도)을 상회했다. 공장설립시 가장 큰 '산'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제도화 해 위원들의 개인일정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했고 반복심의도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영월군은 올해도 농공단지에 수도권 공장 3개를 유치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친환경화장품, 중국수출용 TV, 국산 쌀국수 공장 등이 들어서 2017년까지 243억원이 투자되고 1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영월 외에도 충북 단양, 강원 태백 등 17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고, 경기 여주, 인천 부평, 충남 논산 등 54개는 A등급, 부산 서구, 대전 대덕, 전북 무주 등 118개는 B등급, 경남 김해, 경기 화성, 오산 등 28개는 C등급, 경북 청도, 강원 평창, 경기 남양주(최하위) 등 11개는 D등급을 받았다.

공장설립 부문은 입지제한,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총인허가기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민원우려 사전보완, 공장주차장 기준 등 10개지표를 가중합산해 기업환경을 측정했다.

음식점 창업환경 부문에선 경남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테라스영업을 일부나 전면 허용했다. 전용공업·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입지제한도 없었다. 열탕소독시설만 갖추면 되며 닥트 등 별도의 환기시설이나 세척기·살균소독기 등의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 외에 인천 중구, 전남 여수, 경북 안동 등 136개 지자체가 A등급, 제주도, 대전 동구, 강원 영월 등 39개는 B등급, 대구 중구, 충남 부여, 경남 양산 등 36개는 C등급, 전남 목포, 전북 남원, 대구 수성(최하위) 등 3개는 D등급을 받았다.

음식점 창업부문은 입지제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테라스영업 등 4개지표를 가중합산해 규제환경을 측정했다.

다가구주택 신축부문은 강원도 동해, 경기 여주,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가 공동 1위로 S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인허가기간이 11일 이하(평균 16.6일, 동해는 5일)로 빨랐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못 짓게 한다거나 하는 입지규제도 없엇다. 용적률은 250%(평균 233.3)이며, 조경조성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건축거리제한은 1미터(가장 큰 지역 3미터)로 가장 작았다.

충북 옥천, 전남 완도, 경북 경주 등 53개 지자체는 A등급을 받았으며 경북 영양, 세종, 강원 양양 등 105개는 B등급, 서울 동작, 충남 공주, 인천 중구 등 40개는 C등급, 광주 서구, 대전 대덕(최하위), 경기 김포(최하위) 등 10개는 D등급을 받았다.

◇창업성공사례 전파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부문은 경남 창원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금액이 27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평균 73억원) 경남대와 공동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구(일자리를 구하는)데이'를 19일에 열어 창업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제주도, 강원 동해, 경남 창원 등 11개 지자체는 S등급을 받았다. 서울 마포, 강원 양구, 충남 논산 등 61개는 A등급,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진도 등 156개는 B등급을 받았다. 창업지원은 규제가 아닌 기업을 위해 더 뛰려하는 적극행정으로 C, D 등급이 없다.

기업유치지원은 충북 보은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조세감면 지원건수가 1665건으로 최상위수준이고 보조금지원 인센티브도 24억원(평균 5억5000만원)으로 많았다.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175억원(평균 7억4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국규제지도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에 일선지자체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실제로 충남 당진, 서산 등은 공장설립제한 조례를 없앴고 청송군은 테라스영업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객관적 기업환경도 더 개발해 지자체 규제행정을 선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