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I 국제기구化...나진-하산 물류 탄력...다국적 자유무역도시까지
  • ▲ 북-중-러 3국의 두만강 접경지역 ⓒ
    ▲ 북-중-러 3국의 두만강 접경지역 ⓒ

     

    '두만강'이 통일 대박을 이룰 경제 전초기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화가 추진되고 복합물류사업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남·북·러 3국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속도를 낸다. 제2 개성공단 후보지 1순위로 여전히 두만강 일원이 꼽히고 있고 최근에는 북·중·러 두만강 접경에 '다국적 자유무역도시'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범 정부부처는 지난해말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GTI를 통한 남북경협 기반 조성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GTI(Greater Tumen Initiative)는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로 지난 2005년 종전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확대해 출범했다.

     

    대상지역을 넓히고 공동기금 설립 등 추진체계도 강화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2009년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해 탈퇴한 뒤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 11월에 열릴 '2015년 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기구 승격과 회원국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재가입과 업저버 자격인 일본에 대한 회원국 지위 부여, 미국에 대한 준회원 자격 부여 여부가 GTI 활성화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민생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는 GTI 활성화가 현실로 구현되는 통일의 실질준비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두만강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GTI ⓒ강원도청 홈페이지 캡처
    ▲ 두만강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GTI ⓒ강원도청 홈페이지 캡처

     

    또 두만강과 연계된 남·북·러 3국 간 복합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기재부는 6월부터 교통․물류와 전력망 연계 등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시범 운송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맞물린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남북과 러시아 중국 등이 공동 참여하는 대규모 물류 루트 개발이 가능해진다.

     

  • ▲ 지난해 연결된 나진-하산간 철도 ⓒ
    ▲ 지난해 연결된 나진-하산간 철도 ⓒ

     

    남북간 신뢰형성과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추진될 제2 개성공단 조성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에서도 '두만강'은 1순위다. 1992년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의 1후보지는 원래 두만강 일원이었다.

     

    나진·선봉 등 북한의 두만강유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한국의 동해안이 연계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이 추진되면 남북경협 차원에서 머무르는 개성공단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다국적 자유경제도시'도 두만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만주횡단철도(TMR)의 동쪽 종착역인 두만강역을 중심으로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팡촨, 러시아 하산에 각각 330만㎡(100만평)씩 모두 990만㎡(300만평) 규모의 국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게 핵심이다.

     

  • ▲ 박근혜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료=외교부
    ▲ 박근혜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료=외교부

     

    일부에서는 수년전 폐기된 것을 다시 꺼내든 데 불과하다며 혹평하고 있지만 부쩍 달라진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검토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평도 많다.

     

    실제 러시아는 시베리아産 천연가스 운송비 절감을 위해 북한의 철도망 재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국은 동북 3성의 옥수수와 철강 등의 동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여전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격인 북한은 특구 개발 등 경제활성화에 목말라 있고 개성공단과 달리 체제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남한 역시 5.24조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에 대한 실질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다시 뜨고 있는 '두만강 프로젝트'가 남북 경협과 동북아 평화구축, 통일의 실질기반 준비에 키(key)가 되고 있다.

     

  •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통일이 현실로 구현되도록 실질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통일이 현실로 구현되도록 실질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