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의체 이어 인력수급 논의도 불참 … "정부가 의료대란 사과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예측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료계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이어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의협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사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사과가 없다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예측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위) 구성을 추진하며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을 의사, 간호사 등 관련 직역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3주간 각 직역 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해 연내 출범시킬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마련될 추계위는 대학 정원·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직역들의 적정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논의 기구다.

추계위가 직역별 추계 결과를 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간호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내 의사·간호사 추계위를 먼저 구성한 뒤 한의사·치과의사·약사 인력 추계위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의협 등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력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를 놓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이 전공의에 대해 사과를 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조 장관이 오늘 전공의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한 정부가 처음으로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오랜 기간 걸쳐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