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엇박자'

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부처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19일 한일 양국간 국장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외교부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며 "(이런 방향으로) 유관부처와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가 취약한데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로 꽉막힌 양국간 경색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내  "민관이 안전성 검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톤을 낮췄다.

외교부의 앞서가는 발언에 식품의약처와 해수부 등은 떨떠름한 모습이다. 17일까지 일본 현지에서 2차 실사를 벌이고 있는 식약처는 한국으로 돌아와 과학적 안전성 검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해수부도 "금수 조치 해제여부와 구체적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수산업계를 생각해 수입을 해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터라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며 "협상용 카드라 하더라도 패를 너무 일찍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유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일본 내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한 해 3000억원에 달했던 일본 수산물의 對한국 수출은 600억원대로 급락했으며 일본은 한국의 금수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위원회에서 네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