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연말정산 간이세액표 개선…입력항목 최소화

정부가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간이세액표를 5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입력 항목도 최소화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현안보고하며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개인별 특성이나 실제 지출금액을 반영할 수 있게 간이세액표를 손보는 등 5월까지 원천징수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방안은 이달 말까지, 공제항목과 수준 조정 등은 4월까지 각각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최대 3개월로 나눠 내는 방안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다음 달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수가 1600만명에 이르다 보니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간이세액표와 맞물려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의 근거가 된 2013년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선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서민층 세 부담은 줄이기 위해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도를 보완하되 큰 틀에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