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11조'...정부, 600개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히 나라살림을 꾸려가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고육지계로 마침내 복지비용 지출에 손을 대기로 했다. 수년째 세수가 펑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지출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재부가 밝힌 2013년 국세수입은 205조4000억원, 세입예산은 216조5000억원으로 세수펑크가 자그만치 11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역시 1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의 세수에서는 전체 국세에서 관세와 지방소비세 등은 제외된다.

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4.0%)이 줄었고 2012년 세입 역시 예산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도 3조 이상의 결손이 예상된다. 4년째 이어질 세수펑크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비용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11년 9%에서 2012년 9.6%, 2013년 10.2%, 지난해에는 10.4%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우선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그동안 부처별 중복 등 낭비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인해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실제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아닌 전 계층에 똑같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배분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원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같은 현재의 복지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세수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평가체계를 상반기 내로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연구개발)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계획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고 해외은닉 재산·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