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갑논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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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놓고 갑논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은 전기요금 공급원가는 사용전압 및 규모(고정비)와 시간대별 전력사용패턴(변동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요금 수준은 원가를 감안하여 결정된다고 밝혔다.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kwH당 100.7원으로 주택용(127.02원)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들은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보다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주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설계돼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요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2014년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력부족에 따른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가 성장 기조 및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조 의원은 "우리 산업구조는 물론 생활 패턴이나 주거의 형태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며 "누진제 시행 당시 12.5%에 불과하던 1~2인가구가 2010년 48.2%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전과 정부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미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극히 낮은 누진율로 요금을 보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전에서 부과하는 누진제는 유래를 찾기 힘든 징벌적 요금이라는데 동의하는가. 왜 유독 우리만 누진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처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주장이 잇따르자 이에 대해 한전 측이 해명에 나섰다. 

26일 한국전력 측에 따르면 전력수송 단계가 많을수록 투자비용과 손실량이 커지며, 발전원가가 높은 시간대 사용량이 많을수록 원가가 상승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공급원가는 사용전압 및 규모(고정비)와 시간대별 전력사용패턴(변동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주택용은 주로 저압 설비의 단독주택이 많고 발전원가가 높은 시간대 사용이 많아 원가가 높으며, 산업용은 대부분 24시간 가동하는 고압설비로 발전원가가 낮은 시간대 사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다는게 한전 측의 입장이다. 

한전은 요금 수준은 원가를 감안하여 결정된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용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주택용의 경우 6단계 구간으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 주택용은 OECD국가 대비 전력사용량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전은 "2008년 이후 연료비, 환율 등 원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모든 종별에 걸쳐 100%를 하회, 한전의 적자로 보전해왔으며, 최근 종별간 교차보조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했던 산업용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 등을 위해 2011년 이후 다른 종별과 달리 약 33%로 높게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알려진 바와는 달리 관련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누진제와 관련해 개편안을 검토 할 수 있는 것 아니다"고 짤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