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세제 토론서 '이견차'



  •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과감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학계, 금융투자업계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흐름을 이끌어내자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여건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는 해외 투자펀드와 파생상품의 과세 형평성, 거래세 인하,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이월공제는 올해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냈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이 났다면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박훈 교수는 "손실이월공제를 불안정하고 손익통산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 및 양도소득 자산과 비교해 또 다른 조세불공평을 가져온다"며 "세수에 큰 차이가 없다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첫 도입단계에서는 손실이월공제를 일부 허용하고 향후 과세에 따른 파생시장 영향이나 세수효과를 보고 이월공제의 기간, 인정여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자본시장에 관한 전체적인 세금제도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대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을 단순히 거래량 증가와 연관짓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수백억원의 세수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겨우 그만한 돈을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자본시장이 더 발달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파생시장이 완전히 몰락한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이미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책 신뢰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과세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충격 여파가 올 텐데 이를 막아줄 방파제 역할을 해줄 곳이 필요하다"며 "그간 우정사업본부가 버팀목을 해줬는 데 지금은 우정사업본부마저 다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증권거래세를 면제시켜 차익거래시장을 내국인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3년 244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지만 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차익거래 상대방의 증권거래세는 614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 602억원 급감했다.

    이에 대해 문창용 실장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세수가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하는 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방향을 되돌려 원위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국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시 탄력적으로 거래가 늘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론은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ISA에 대해서는 한국형ISA가 새롭게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젊은 계층의 자산형성과 노년층의 자기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ISA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행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세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창용 실장은 "현실적으로 한국형 ISA 도입이 가능할 지도 잘 모르겠다"며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세금과 관련해) 소득 양극화나 이념적인 측면까지 가세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했던 강석훈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잘 청취해 필요하다면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