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온실가스 감축, 명분 보단 국익 고려한 접근 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위상'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세우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관하는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과 국가 협상 전략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길정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기관, 산업계, 총리실 및 환경부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길정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동참해야하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올해 UN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제시에 있어서는 지구환경 지킴이로써의 위상과 역할 고려도 필요하고,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에너지 소비와 산업 생산이 비례하는 제조업 중심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실제 국내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화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경제성장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나 EU 등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온실 가스 배출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업 성장세가 피크를 지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로 전환이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성장정략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도 "국익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참했다.

강 교수는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이 과거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의무도 거부한 바 있으며, 호주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한국은 국가 위상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있다"며 "경제적 고려가 없이 목표치의 일방적인 배출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해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높은 감축 목표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유 본부장은 "기후변화협약 상 감축 의무 정도는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적 수준보다는 누적 탄소배출량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1900년 이후 이산화탄소(CO2)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 1.0% 수준이고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52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탄소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 정도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감축 목표 제시는 선도적 국가 이미지는 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경제 환경에는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