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회 등 4곳 통폐합...관광공사 면세사업 철수

본격적인 공공기관 다이어트가 시작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부 실천방안은 당초 예상보다 그 강도가 세졌다. 하지만 SOC 분야의 경우 통폐합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체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이 가운데 녹색사업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4곳은 통폐합된다.

진작에 알려진대로 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는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및 관리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긴다. 코레일의 화물역 47곳도 폐쇄된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통폐합 기관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흡수 통합된다. 녹색사업단의 경제분야는 임업진흥원에, 복지분야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합쳐진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각각 통합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명,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다.

가장 변화가 많은 코레일은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고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2020년 물류부문 50억원 흑자가 목표다.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2017년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코레일 계열사의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 사업 등도 정리한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축산물과 식품의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도 통합인증원으로 합쳐진다.

하지만 SOC나 문화 예술분야의 통폐합은 온데간데가 없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만과 선박 관련 공공기관을 통폐합은 무산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합치는 방안 역시 무위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는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