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매년 1% 전기료 인상-원전 2기 추가 건설'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산업부가 내놓은 제 7차 전력수급 계획을 두고 격돌했다.

산업부 계획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2015년 112.6원/kwh에서 매년 약 1%씩 올라 2029년에는 128.1원/kwh으로 2015년 대비 약 13.7%를 인상하게 된다. 

또 정부안에는 각각 강원 삼척, 경북 영덕에 원자력발전소를 각각 1기씩 설치하기로 계획이 잡혀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원전 추가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계획안이 애당초 원전 추가 건설을 염두에 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전순옥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다가, 김동철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계획안을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전혀없다"면서 "원전 2기를 추가건설하기 위해 엉터리로 만든 계획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6차 전망 실패를 지적했다"면서 "수요 전망 큰 실패가 전기요금인데 인상율을 과소 적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차 전략수급계획은 기존의 모든 전망치로 모델을 만든 것"이라면서 크게 소득과 전기세로 구분해 구축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소득이 올라가면 전력 소비량도 줄어든다는 게 반영돼 있다. 전력, 가격 탄력성도 마찬가지다. 모델에 관하여 김창식 교수가 만들었는데 설명 한 번 들어보시라"고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모델 과정이나,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만 했다.

동해·삼척시를 지역구로 둔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삼척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원전 확대 정책이 실현되려면 국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작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현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투표 결과 85% 이상이 반대했다. 정부가 그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이미 부지가 선정된 만큼 계획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예정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사항"이라며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 수용성 높이기 위한 지원대책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이재 의원이 "(수용성을 묻는) 어떤게 더 확실한 방법이냐, 여론조사, 주민 투표"라고 거듭 따져 묻자 윤 장관은 "주민투표는 안한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국가 사무를 주민투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영덕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도 "정부나 한수원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주민투표와 같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적절한 방법을 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장관은 "원전부지 신청할 때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지자체 동의 받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 내정돼 있고, 지역 발전대책을 충분한 합의를 거칠 것"이라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남북 통일 등 변수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도 뒤따랐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향후 15년 뒤의 주요 에너지 수급 정책이 될 기획안에 남북통일 가능성이 담겨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는 통일 이후의 북한 에너지 대책을 다뤄본 적이 없다"면서 "2029년 에너지 수립계획이라면 통일 이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일 이후 북한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것 인지, 거기에 원전을 짓나, 화력발전소를 짓나 당장 마이크로그리드 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만약 마이크로그리드 솔류션을 구축해 북한에 보급한다면 전 세계에서 인류 최초로 마이크로 그리드를 가지고 에너지 인터넷을 성공한 국가가 북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에 관한 문제"라면서 "산업부는 에너지 대책에 관련 메시지를 분명히 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성장사업으로 꼽히는 마이크로그리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을 융합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동북아에 LNG, 셰일가스 등 유통 허브 역할을 한다는 나라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 "석유시장의 큰 변화인 셰일가스의 장점을 보면 동북아에서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산업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LNG 활용도를 생각해 본다면 가스 운송 선박에 대한 부수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동북아 LNG트레이딩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일부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오늘 조금 다른데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 드린다. 기회가 여기서 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산업부 장관님, 추경 예산이 극히 불가피할 경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경이 가뭄, 메르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다. 산업부 추경 보면 과연 그렇게 한 것인지 의문이다. 산업부 추경안 중 매우 부적절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그 내용에 경제사절단파견 및 상시비즈니스 지원예산으로 32억 편성. 내역을 보면 대통령 순방이나 해외 정상의 국내 방한시 각종 회의 비용. 정상외교 성과 합산 간담회 무수사례 간담회 보고서 발간, 대국민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특정지역 도로 지원 비용도 106억 증액이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이건 예산이 있는 것인데 추경을 산업부에서 부적절하게 책정해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내일 예산 결산 드리는데 이런 말씀 지금 드릴 수 밖에 없다. 지금 메르스 가뭄 때문에 맞춤형 추경한다고 하는데 특정지역 도로 건설비용 들어갈 때 아니다.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일정을 우리 상임위에 7월 9일이나 하려고 한다. 부적절한 추경이면 예결소위에서 삭감하시면 되고 그때가면 논의하는게 맞을 것 같다. 그때 진지하게 논의해서 하시면 된다.

[중략]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계획안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 특히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엉터리로 만든 계획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원전 2기를 만들기 위해 합리화 시키기 위한 안으로 본다. 작년도 정기국회 감사에서 6차 전망 실패 지적한 바 있다. 그때보면 수요전망 큰 실패가 전기요금이다. 인상율을 과소 적용해서 그런 결과 나왔다.

문제는 이번 계획도 1~5월 전력수요 증가를 보면 전력수요 계획이 벌써 차이가 난다. 1~5월을 보면 2.5% 상승한다 했는데 실제론 1.88%상승했다. 아시죠? 일단 올해부터 틀리다. 전력수요 증가가 생산부분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부분별 전력소비를 보면 농업부분 9% 상승한다. 제조업은 0.43%. 농업부분에서 9%나 증가하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1차 금속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마이너스 성장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화학 이런 쪽에서 거의 한계상황이 왔다,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현재 추세대로 가면 계획대비 오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을 반영해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지금같은 추세론 2029년에는 전력소비 1위 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 미국 제외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경제성장률도 지금 3% 초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도 3% 미만의 성장률 기록할 가능성 높다. 한국경제 여러 상황봤을 때 3%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산업부 수요전망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 너무나 낙관적인 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석유화학 제철 이런 부분 한계상황 온 것 반영하지 않고 에너지 다소비구조, 그런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에너지 다소비 부추기는 것이 정부이다. 수요증가 예측에 갖다 맞춘 모형이다.

전략수요소위에서 1.2%로 이야기하다가 0.94%로 전기요금인상율을 낮췄다.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본다. 전략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고 원전 추가 건설 계기를 마련하다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된다. 전적으로 원전 두 기를 더 짓기위한 합리화하기 위한 안으로 보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답변부터 드린다. 이번 7차 전략수급계획은 기존 모든 전망치, 전문기관의 전망치를 다 쓴 것이다. 모델도 6차, 7차, 검증된 모델을 썼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동·하계 구분해서 했다. 모델을 설명 드리면 이것이 어떤 정부나 이런 쪽에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모델 자체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모델은 전력의 소비라는 것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되느냐, 전력의 가격탄력성 두 가지를 보고 했다. 소득은 89개나라의 소득 증가하면서 어떻게 전력소비가 달라지느냐, 가격은 14개 나라를 보고 했다. 모델상으로 보면 장기 모델로 거시 모델을 썼다. 소득 계수라는 것은 소득이 올라가면 전력소비량도 줄어든다는 것도 반영돼 있다. 전력, 가격탄력성도 마찬가지다. 김창식 교수가 만들었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시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델 가지고 했지만 그 과정이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시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장기 모델이다. 학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중장기 모델과 차이를, 필요하다면 모델 설명을 드리겠다. 농업에 대해서는 9% 증가하는 것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무한정 줄 수 없느냐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민 중이다.

[중략]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원전 내정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연말에 정홍원 총리가 영덕 방문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

윤상직 장관:
1,2호기는 지역에서 건설을 확인해달라는 측면에서 7차에서 넣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겠다.

장윤석 의원:
별도로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정부나 한수원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적절한 방법, 아마 지역에서는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상직 장관:
원전부지 신청할 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지자체 동의 받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 내정돼 있고 지역 발전대책을 충분한 합의를 거치겠다.

[중략]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우리가 자원빈국인가요?

윤상직 장관:
자원의 개념도 여러개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잘.. 우리가 천연자원은 맞고 인적자원은 볼 수 없고

전하진 의원:
원료 96% 수입, 우리 모두가 자원빈국으로 알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안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자원미개발국이다. 태양도 있고 바람도 있고. 지금 지난 번에도 사우디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태양광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추세가 중요하다. 국내적으로 보면 송전문제 발전문제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 문제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 이후이다. 갑작스런 통일에 산업부는 통일 이후 북한 에너지 대책 다뤄본 적 없다. 2029년 에너지 수립계획이라면 통일 이후에 대한 고려가 됐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지 생각해봐라, 거기에 원전을 짓겠나 화력을 짓겠나 당장에 통일이 됐을 때 마이크로그리드 밖에 대안이 없다고 본다. 만약에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 구축해서 북한에 보급하면 전 세계에서 인류 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가지고 에너지인터넷을 성공한 국가가 북한이 될 수가 있다. 그 기술은 전세계에서 찾는 기술이 된다.

에너지 안정된 수급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그리드를 어떻게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기술을 집약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찾는 국가들이 많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마이크로그리드의 리딩국가가 되겠구나 하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한전은 에너지자립사업을 하는데 과감하게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럼에도 태양광 소규모 발전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 이미 정부의 뜻에 살아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하던 곳은 이런 환경을 만들고서 마이크로그리드 등 신재생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7차 계획에서 만큼은 분산형 전력, 북한 전 세계에서 에너지 산업이 미래를 선점할 것인가 전략 하에서 시그널을 과감하게 던져주시면 기업들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윤상직 장관:
이번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에 관한 문제이다. 메시지를 분명히 넣도록 하겠다.

전하진 의원:
수급계획이 수급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기존의 에너지 자립성 같은 좋은 정책 만드셨는데 적어도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윤상직 장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반영하고, 그와 관련해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특별법 등을 만들 계획 갖고 있다. 제도적 안정성, 철학 넣도록 하겠다.

전하진 의원:
그린빅뱅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중략]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셰일 가스, 동북아에 엘엔지 유통 허브 역할을 한다는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석유시장의 큰 변화를 예측한 셰일가스 장점을 보면 동북아에서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산업전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LNG 활용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 부분에) 전략을 써간다면 가스 운송 선박 이런것에 대한 부수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완성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

윤상직 장관:
별도의 계획 짜고 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동북아 LNG트레이딩, 메이저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하면 설득력있다고 한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