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힘보탤 것"
재계, 朴대통령 담화 '환영'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의 장기 아젠다에 대해 일관된 실행의지를 밝혔다"며 높이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4대 구조개혁, 서비스업 육성 등 '장기 아젠다'들이 단기 이슈들로 인해 멈춰서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국가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착화 되고 있는 저성장 흐름을 되돌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뜻을 모으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얼마 남지 않은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에 우리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매우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한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직된 노동환경으로 신-구세대간의 일자리 경쟁 등 노동시장 환경이 점차 불안해 지고 있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의 핵심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마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엔진 둔화, 저성장 고착화, 고용창출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과 문화융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성장, 고용, 복지, 분배)은 기업에 그 답이 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체도 기업이다. 저출산도 기업이 활성화돼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측면에서 4대 부문 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운영을,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무역업계도 글로벌기업가정신의 확산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해 우리의 미래세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사 한 쪽의 지엽적인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변경의 유연화, 다양한 고용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이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 저하, 내수부진 및 수출감소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풀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중소기업계도 '청년 1⁺ 채용운동', '내수살리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선(先)고용, 후(後)투자'의 자세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도 내수부진과 고용절벽이라는 팍팍한 현실 앞에 꿈을 잃어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지원 관련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 요청했다.

700만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4대 개혁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합회는 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청년일자리 문제와 교육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 중심에 정책과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어 해결이 어렵다"며 "독일과 같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경제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