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9% "신용카드 수수료 0.5%p 이상 인하 적정"…중기중앙회, 조사

소매, 음식점, 미용, 수리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전국에 위치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20~27일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결제가 6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0.4%)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소상공인 78.7%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재보다 0.5%p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2년 3.2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1.5%로 1.75%p 인하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되는 상한선 연매출 기준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50.7%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상한선은 2억원이다.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4.7%가 "3억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동의 45.3%, 동의 40.3%)로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기"라며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