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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올해 말까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마무리 할 것"이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이 문제를 확정지어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25%였지만 대형가맹점은 이보다 낮은 1.99%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이 "카드수수료는 도대체 언제 마무리 하느냐"고 하자 임 위원장은 "최대한 당겨보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대부업체 금리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업 금리를 34.9%에서 29.9%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몇달 전에 제출 됐는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기존 금융권 대책으론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 정책금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을 갈아탈 때 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저금리 효과를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누린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행 자금 운용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올 상반기에만 18개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2471억원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