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민주거 안정 '뒷짐' 도마 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에서 수익에만 급급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8일 경남 진주시 LH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새정지민주연합)은 "LH는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해 분양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실제 LH는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의 토지를 8조395억원에 매각했다. 이는 감정가보다 1조8735억원 비싸게 판매한 것이다.

또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56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까지 했다. LH는 2011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해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패했다. LH가 반환해야 할 돈은 2015년 8월 기준, 35개 단지 3만1554가구에 1563억원이다. 이 중 1015억원을 반환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송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100% 지급이 안 된 단지가 있다"며 "LH가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했다면 소송 없이도 반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LH의 설립 목적인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LH 전체 임대주택 가구수는 총 62만1323가구. 이중 13만8522(22.3%)가구가 20년 이상 노후화됐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가구에 이른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임대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돼 주거환경 악화, 화재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아파트 관리·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LH가 공급한 아파트는 하자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서민주거 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 32만330가구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6만9266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발생은 2012년 9837건, 2013년 1만2225건, 2014년 1만595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발생은 4만7724건으로 조사됐다. '국민임대'에서도 2만1542건에 달한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H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며 "품질제고를 위해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현재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도 턱없이 부족하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LH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선 평균 21개월 가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별로 인천은 대기기간이 57개월(4년9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이어 제주 (51개월) 경기(44개월), 충남(38개월), 전남(25개월), 강원(19개월), 전북(16개월), 부산·경북(15개월), 대구(13개월) 등의 순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등으로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2012년 이후 3년간 45%가 감소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