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중심 벗어나, 방송소위 계층 위한 방송복지정책 참여 필요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들이 방송 시청에 있어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22일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향: 난시청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만 논의 돼 온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유료방송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 팀장은 "당초 위성방송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난시청 문제 해소, 지상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 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청자 서비스를 위한 방송복지 차원이 강조됐다"면서 "그동안에는 위성방송이 산업적 측면에서만 주목됐다면 이제는 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국내에서는 역사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중요시 해온 만큼, 위성방송은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위성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전국민이 위성방송에 접근 가능할 때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 위성방송 수신 가능한 지역.ⓒ 스카이라이프
    ▲ 위성방송 수신 가능한 지역.ⓒ 스카이라이프


    • 이 팀장은 "우리나라는 시청자의 TV수신 편의와 보편적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 방송 수신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고층 건물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은 직접수신률이 떨어지는 데다, 자연적 난시청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케이블TV방송과 IPTV 등의 유료방송이 있지만 이들 역시 서비스 가능 권역이나 전송 선 설치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위성방송과 병행한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도서지역 TV시청형태 보고서(2011년)에 따르면 △위성방송 수신이 48.4%로 가장 많았고 △중계유선 36.3%, △실외안테나(직접수신) 7.8%, △마을공동안테나수신 5.3%, △IPTV 1.9%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수와 가구 수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도서지역의 직접수신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    위성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도서산간 지역 중심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모두가 방송소위 계층을 위한 방송복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무엇보다 위성방송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전파 낭비, 사업자 부담, 시장경쟁의 왜곡, 국민적 합의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