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보조금 '여전'… 정부, "자체 '과열 기준' 안 넘겼다"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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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s 출시 이후 첫 주말, 시장에서 우려했던 '보조금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란만 없었을 뿐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정부 감시를 피해 자행되고 있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번호이동 2만4000건만 보고 불법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경쟁사 고객 빼앗아 올 수 있는, 이통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이폰6s 출시 이후 주말기간 동안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폰6가 출시되자 일부 대리점·판매점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대거 지급, 대란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자, 그동안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통사와 유통점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고객 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는 '번호이동'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줄 수 있다며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흥정했다.

지난 주말, 한 매장 직원은 "번호이동이면 싸게 살 수 있다"며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냐, 어디까지 줄 수 있다"고 조용히 제안했다.

다만 매장에 손님이 급격하게 몰리는 정도로는 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둘러 보러 온 한 고객은 "주변에 티나지 않게 말만 잘하면 싸게 살 수 있다"고 귀뜸했다.

이는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통신사 인증대리점 판매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번호이동을 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평균 번호이동 2만4000건만 아래에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보조금이 특정 지역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데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계속되고 있어 방통위가 적당한 선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아이폰6s 출시 주말이 아니어도 이러한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돼 왔는데, 특히 최근 들어 심해져 최신 스마트폰이 20~30만원대에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를 바꾸지 않고 단말기만 바꿔 가입하는 '기기변경' 가입자가 느는 추세가 되자 시장은 번호이동 2만4000건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는 분위기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번호이동 2만4000건이 넘지 않아서인지, 매번 시장 과열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는 것 같다"며 "단속을 해도 잠깐뿐이고 불법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